[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난 4월 1일 부산시는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2007년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2여년 만에 진행된 첫 감사이다. 그렇지만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집행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의 행정적 잘못을 찾아내는데 그친 절반의 감사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는 시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반쪽짜리 감사라고 하겠다.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연 13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처분(개선) 5건과 개선권고 3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상 조치내용으로는 △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과업 중 실사 방법 개선 △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과업 이행 관리 개선 △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수행 방법 개선 △표준운송원가 제외항목 기준 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으로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영비리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버스업체 임원진의 연봉총액이 105억 원에 달해 연간 준공영제 예산지원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친인척·일본어 과외교사·개인 운전기사의 이름까지 올려 인건비를 계상하고, 또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등 33명 간부들에게 부정한 직무수당을 매월 130~150만원 씩 지급한 사실도 있다.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하지 말아야할 경총회비, 임원차량유지비 등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비리 사례들이다. 이번 감사가 부산시청 행정 담당자의 관리감독 문제에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드러난 비리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 행정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조치와 개선권고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부정으로 사용된 것은 환수조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감사와 사후조치로는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정하게 쓴 재정지원자금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 준공영제 시행에 드러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도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감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시행되어 왔다.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이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키워온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투명한 재정지원 자금의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2019년 4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