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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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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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 공공 주차장 운영현황 분석결과 발표부산경실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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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8-04 08:33:58
특·광역시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분석결과
1. 조사배경 및 목적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2022년 기준 13.6%인 9,850만 톤에 달함.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9%인 592만 톤이 수송 부문에서 발생 <부산광역시 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2025.04.29. 개최)
하고 있어 탄소감축 노력이 절실함
◯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적 정책 방향으로 인식됨
◯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범적 주체가 되어야 하나 현재 공공기관의 공공주차장 운영 정책은 주민 편의 증진과 직원 복지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자가용 이용을 유인하여 교통량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본 조사는 전국 특·광역시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공공주차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공주차장 및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25년 1월 7일(화) ~ 20일(월)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
◯ 조사내용 : 2024년 기준 주차시설, 주차면수, 이용시간, 주차요금, 월정기권 여부, 승용차요일제 시행대상 및 시행내용, 이용건수, 관리 및 운영 규정
◯ 조사대상 : 8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16개 부산시 구·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결론
◯ 특·광역시 청사 주차장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이 24시간 개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부분 무료 개방하여 주민 편의 증진엔 일정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무료 개방은 주민 편의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유인하여 교통 혼잡 심화, 대중교통 이용률 저해, 대기질 악화 등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와 상충됨
◯ 직원 대상 월정기권을 제공하거나 주차요금을 별도 부과하는 것은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을 고착화 시켜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모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부분 ‘소속 직원’에게만 한정되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모든 입차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곳은 부산시와 세종시 2곳에 불과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자가용 통행량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부산시 구·군청사의 경우 10곳이 전체 입차 차량 대상 요일제를 시행하여 타 시·도 대비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일부 구·군은 ‘소속 직원’ 대상 혹은 ‘권고 시행’에 그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정책제언
◯ 공공주차장 유료화 원칙 확립 및 탄력적 요금제 도입
- 모든 공공기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운영되어야 함
- 주말·공휴일 무료 개방 정책 역시 재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간대별 혹은 수요별로 탄력적인 유료화를 추진함 (예: 피크타임 할증, 장시간 주차 누진제)
- 직원대상 월정기권을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명시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2급지, 1일 주차요금 8,000원)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함
◯ 승용차 요일제의 전면 확대 및 2부제 의무화
- ‘소속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입차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 현행 5부제 중심의 승용차 요일제를 2부제로 전환하여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효과를 유도함
- 요일제 확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노선, 배차간격)와 대중교통간 환승 시스템 개선하고 환승 주차장 확충 및 대중교통 연계 할인을 제공함 (단, 장애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함)
2025. 08. 04.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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