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동백전 혁신 촉구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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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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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_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동백전 혁신 촉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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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7-31 09:50:43
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동백전 혁신 촉구
“민생회복의 시작, 동백전은 시민의 삶에 스며들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혁신해야 한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은 도입 5년을 맞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불안정한 예산 지원, 캐시백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 그리고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타깝게도 부산시민들에게 점점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백전, 시민 외면 속에 본래 기능 상실
현재 동백전은 시민들의 이용 감소로 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동백전은 캐시백 혜택에 따라 사용액이 크게 좌우되어 왔다. 캐시백 비율이 높을 때는 결제액이 증가하다가 비율이 낮아지면 사용량도 감소하는 패턴이다. 특히 캐시백이 증가하면 병원과 학원 등 고액 결제가 가능한 업종으로 사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동백전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크다.
동백전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소비자들이 동백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동백전의 사용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동백전 결제액은 2022년 2조 6269억 원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1조 4016억 원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동백전 사용 유인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나 동백전은 해당 쿠폰 사용시 캐시백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다른 카드사들이 자사 카드에 쿠폰을 탑재할 경우 다양한 혜택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과 대조되어 매우 아쉽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별도의 카드 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카드사가 소비쿠폰 사용액을 기존 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기존 카드의 캐시백, 청구 할인, 적립 혜택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전월 실적 기준에도 포함되어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 채우기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중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분을 전부 소진하면 자동으로 5만원, 1만원, 5천원 상당의 추가 지원금을 추첨을 통해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게다가 편의점과 함께 제휴카드 추가 할인 25% 행사를 시작하고 있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1인가구의 경우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것이 혜택이 크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역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류형 소비쿠폰은 5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쿠폰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모두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동백전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원받으면 5%~7% 캐시백은 적립되지 않는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동백전(30%, 전통시장의 경우 40%)이 더 유리할 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지원받을 경우 서울시의 소상공인 온라인몰이나 공공배달앱에서 인앱(In-app)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산시 역시 가맹자와 이용자를 추첨해 정책지원금을 이용자 기준 5천명 대상으로 2만원, 100명 대상으로 3만원, 10명 대상으로 5만원을 추첨을 통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혜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이 동백전을 선택할 매력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동백전이 시민들에게 점점 더 외면받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백전 이용이 점점 떨어지는 원인에는 변화하는 결재 환경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QR 결제를 장려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QR을 사용하지 않으며, 소비자들 역시 편의성을 느끼지 못해 외면하고 있다. 비록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2%에 불과했던 QR 결제 비중이 하반기 6%까지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이용금액에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키오스크 결제 확산 등 새로운 결제 환경 변화속에서 QR 결제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동백전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동백전, 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실질 지원으로 과감히 혁신해야
부산경실련은 동백전이 단순히 캐시백 혜택을 넘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동백전 이용 시민을 늘리기 위한 과감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제공하는 혜택과 비교하면 동백전은 매력적인 유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비해 동백전 이용 확대를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보자. 동백전 결제수익이 발생하는 카드 발급기관의 ‘지역재투자 후원금’ 을 활용해 소비쿠폰 사용에 캐시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동백플러스 캐시백 3% 지원에 ‘지역재투자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비쿠폰에도 이 재원을 사용하여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정부지원금만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재투자 후원금’을 이용한 캐시백 1%와 소상공인 1% 분담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2%의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동백전을 외면하던 시민들에게도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동백전 이용시 영세 소상공인이나 플러스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지역 내 문화시설, 관광지, 혹은 공공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면서도 동백전 이용 시민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더라도 사용이 불편하면 외면받기 마련이다.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느끼는 결제 수단에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연동하여 사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삼성페이와 연동되어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시스템과의 연동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네이버페이와 코나아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사례처럼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수단(현재 QR결제, 삼성페이가 있음)으로 동백전을 등록하고 앱 내에서 직접 충전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QR결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맹점도 적고 키오스크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소비자가 동백전 앱을 통해 가맹점 QR을 읽는 방식에서 가맹점이 직접 동백전 앱에 내장된 QR이나 바코드를 읽는 방식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키오스크에서 지역화폐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QR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종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동백전은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과 학원 등 고액 결제가 가능한 업종으로 사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백전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보건·의료, 교육 분야,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등 고액 결제 업종과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캐시백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되었고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해서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동백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백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화답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동백전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매력적인 결제 수단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부산시와 중앙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백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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