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평가와 새 정부 개혁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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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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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_6.3 대선 평가와 새 정부 개혁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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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7-03 13:54:07
| 일시 : 2025년 07월 0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순서>
￭ 사 회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결과발표 : 초의수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대표
￭ 질의응답
부산경실련은 대선 한달을 맞이하여 6.3 대선 평가와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3 대선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 성격이 지배적이었다고 평가되었으며 대선의 절차와 과정은 대체로 공정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잘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여야간 정치적 갈등 및 진영대립의 격화와 국민의힘 체제 개편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 대선 기간 중 성장 중심 전략을 설정한 이재명의 방향이 적절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민주주의 회복, 외교안보 대응, 국민안전 분야는 중요성과 성과 전망 모두 높게 평가되었으나 10대 공약과제 보다 사회대개혁의 과제는 중요도가 더 높으나 성과 전망은 낮아 성과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부산의 과제로 높은 중요성과 성과 전망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통한 해양 강국 중심도시 입니다. 100대 기업 유치, 북극항로 선도의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30분대 부울경 생활권 시대 조성, 공공기관 재배치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조성은 높은 중요성이 있으나 현실적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부산 공약은 중요성과 성과전망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권 투자은행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준하는 기대에 못미치며, 해수부만의 이전은 해양 관련 기능 강화와 해양관련 주요 기관 및 기업의 동반 없이는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 해수부 이전 + 해수부 기능 강화 + 유관기관 및 산업 클러스터 동반 추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부산의 현안 과제와 관련해 부울경 특별광역연합 혹은 광역협력 추진,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은 높은 중요성과 성과 전망의 과제로 평가되나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행정 통합과 관련한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은 냉철하고 공정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자회견에서 '100대 기업 유치' 공약의 성과 전망이 다른 공약에 비해 낮게 평가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과거 정부의 공약들도 실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해당 공약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TSMC의 경우를 보면 수도 주변이 아닌 지역에 공장을 입지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의 정책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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