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난개발 반대 기자회견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각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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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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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황령산 봉수전망대 및 케이블카 반대 서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열흘동안 412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남구 37명, 부산진구 82명, 수영구 52명, 연제구 14명으로 인근 주민 185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령산 개발사업을 부산시는 왜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요? 부산시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개발사업을 시민들의 동의없이 추진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시민허파에 구멍내는 황령산 난개발
도시계획위원회는 피괴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 부산시는 각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을 직시하라 -
장마가 시작되던 지난 6월 20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황령산개발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앞 둔 상태에서였다. 시민 85%가 황령산 개발에 대해 모른다는 여론조사를 실제 확인했던 시간이었고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4백여 명이 개발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그렇다. 시민 대다수는 황령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손꼽을 정도였다. 부산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그 절차에 있어 시민이 모른다는 사실은 치명적 하자가 있는 절차임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는 ‘미쳤다’ 또는‘ ’도대체‘ 라는 강한 불만과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 작금의 황령산 개발은 멀쩡한 산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고, 그 상처는 우리 다음세대가 떠안아야 할 스키돔같은 존재요 흉물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부산시는 그 흉물을 양산하는 주체가 되어 개발업자와 한 몸이라는 비난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 황령산은 1950년대 민둥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비오톱(biotope) 1~2등급 지역으로 변화했고 2010년 비오톱 1등급 분포지는 2020년 더욱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황령산은 스스로 치유하면서 건강한 숲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숲이 건강해질수록 깃들어 사는 동식물의 종다양성은 증가한다.
그렇다. 실제 황령산 서식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는 산역 전체에 두루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카 노선이 지나는 곳을 관통하고 있거나 반경 200m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실제 케이블카가 들어설 경우 서식지에 치명적 영향을 입힌다. 그런데 개발업자가 주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다 이미 개발업자는 황령산 봉수전망타워가 입지할 곳의 식생등급 조차 4등급으로 전락시켜 등급조작을 일삼았다. 알려졌다시피 정상부 등성이 3천 5백평의 부지는 맨땅이 아니라 수백 그루의 곰솔을 중심으로 숲의 천이가 진행되는 곳이다. 이런 곳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세워 고유경관의 뒤틀림을 강제하고 소음과 답압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거기다 시민 누구나가 무상으로 이용하던 장소를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 가능한 곳으로 만든다면 동의하시겠는가.
그렇다. 예전부터 황령산을 일러 시민의 허파라 하였다. 지금 그 허파에 송곳을 찌르다 못해 나무 자르듯 베어내고는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이익을 탐하는 자가 바로 개발업자 대원플러스요 부산광역시다.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를 설득한 적이 있냐면 단 한번도 없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라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답해야 한다.
그렇다. 도시계위원회는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황령산 개발이 시민과 세대간 기후 생태정의에 위배되고 무리한 사업이라면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계획을 반려하거니 폐기시켜야 한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 문제의 본질을 떠나 진입로 확장 등을 언급하며 조건부 승인이라는 과오를 범한 바 있음을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란 소리다.
그렇다. 대원플러스의 케이블카 2단계 노선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사한 계획을 부산시에 신청하였고 시는 서둘러 안건을 상정했다. 운동본부는 그 현장을 답사하였고 치명적 결함을 발견했다. 앞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154kV 고압선이 지나는 송전선로와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하부 승강장으로부터 300m 거리였다. 관리 소유 주체인 한전과 협의여부도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안전을 등한시 한 노선임이 분명하다
그렇다. 시민의 반대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누가 봐도 무리한 진행이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는 직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계획 보완과 재심의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대비해도 시민적 동의가 불확실한 난개발에 위험천만의 노선이 강제된다면 또 이로 인한 만일의 상황 발생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통해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이유를 확인하라
2.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로서 황령산의 미래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3. 위험천만 고압선을 관통하는 케이블카 사업승인은 부산시와 개방업자의 들리란 점을 명심하라
4. 낙동강유역환경청청은 황령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하라
5. 부산시는 황령산 개발 시민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라
2025년 6월 24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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