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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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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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_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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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6-04 11:01:35
민주주의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 부산경실련, 민주주의 회복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지역 공약 이행 촉구 -
이번 제21대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었다. 이는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지 내란 종식을 넘어 권력 통제, 민생 기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시대적 열망의 결과다.
이재명 당선자는 그 어떠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과거 회귀적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참여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대선 결과가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그동안 21대 대선 정책 의제를 제안하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직시하고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의 삶과 민생을 챙기는 일을 적극 펼쳐야 한다. 이재명 당선자는 선거 운동 당시, 당선 시 '1호 업무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꼽는 등 "민생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고 언급했고,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편성 의지도 내비쳤다. 부산을 비롯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각별히 신경 쓰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야 한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대선 공약에서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새로운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선거 기간 중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자별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산지역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산부 이전, 해운물류회사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 해양 관련 행정 및 산업의 소프트 인프라를 부산에 집중해 집적효과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으로 평가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동남투자은행(가칭)을 비롯해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한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산지역 공약들은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핵심적 초석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민주주의 회복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민생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책임 있는 개혁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6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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