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개헌’ 공약 환영 및 ‘국회 개헌 특위’ 구성 요구 > 성명.보도자료

‘지방분권 개헌’ 공약 환영, 대선 후 ‘국민 의견 수렴기구’ 설치해야!

- 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총리‧국무위원‧지자체장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등 -

- 김문수, 행정수도 조기 완성, ‘지방분권 국가’ 명문화 등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 이양 등 -

- 국회는 ‘개헌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고 새 정부는 지방정부‧주민 의견 수렴창구 만들어야! -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낡은 ‘87 체제’ 극복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헌법 개정으로 모였고, 전국에선 중앙(대통령‧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分立)해야 한다는 ‘지방분권 개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선 후보도 앞다퉈 ‘지방분권 개헌’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 ▲‘지방분권 국가’ 명시화 등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중앙권한‧지원 지방 이양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리는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전국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월 17일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전국 경실련은 우선 개정안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조문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치안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국가‧지방 사무 배분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과 함께 조세법정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의 전환 ▲제2국무회의 설치 ▲주민 직접 참여제도 시행 등도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은 요구한 것이니만큼, 선거 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의 경실련은 대선 이후에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들과 연대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정안 국회 청원 등을 추진하고,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가 전국의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의견 수렴창구’ 개설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새 정부는 국회 개헌 특위가 적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 개헌을 위한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당선인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와 국민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경실련은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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