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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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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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_21대 대선공약 평가 결과 발표_기자회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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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5-21 14:11:29
제21대 대선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산지역 공약 -
| 일시 : 2025년 05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순서>
￭ 사 회 :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
￭ 인 사 말 : 김 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결과발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부산경실련은 제21대 대선 후보자들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부산지역 발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과제라 판단하고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 이번 대선이 급하게 치러지는 일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시되었던 공약들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반복되어 과연 대선 후보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지역 공약을 포퓰리즘적인 공약으로 치부하려는 시각도 있지만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부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게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평가결과 종합>
1.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공약 평가 종합
☞ 더불어민주당 후보: '5극 3특' 전략 등 구조적 개혁을 제시했으나, 실행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재함
☞ 국민의힘 후보: 메가시티 구축 등 경제 효율성을 강조했으나, 법률 개정 등 현실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지나친 개발방식 위주임
☞ 개혁신당 후보: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으나, 노동계 반발, 인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소수당의 한계로 입법전략 부재함
◯ 세 후보 모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함. 다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대부분의 공약이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을 약간 수정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 많음. 이에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지만 많은 논란과 우려 존재하고 특히 소수당으로서 입법전략이 부재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 계획과 내용, 재원 조달 방안 부재함. 또한 공약들에 대한 실현가능성 역시 낮음
2. 부산지역 공약 평가 종합
☞ 더불어민주당 후보: 해양수산부 이전 등 현실적인 접근을 제시했으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북극항로 관련 연구 산업 집적화를 통한 구체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민의힘 후보: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첨 맞췄으나 법률 제정의 현실적 제약과 기존 공약의 재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 개혁신당 후보: 북항 재개발 연계 금융 산업 육성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으나 소수 정당으로서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예산 확보, 법률 제·개정 등 각종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이번 대선은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지만, 제시된 공약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의 부재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부산의 주요 현안 및 이슈 담고 있지만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점도 공존함. 그렇다면 좀더 실현 가능성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 예) 부울경메가시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기존 공약의 재탕 또는 추상적인 비전 제시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단순한 공약 나열에 그치는 현 상황은 부산 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할 것임
◯ 공약은 꾸준한 연구와 분석 속에 만들어짐. 결국 각 정당(지역 시당 포함)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 마련,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얼마큼 가지느냐가 중요함. 이는 정당들에 대한 꾸준한 지역 관심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정책과 공약들이 지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것임
◯ 부산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있음. 이번 대선이 부산이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각 정당의 후보들은 단순한 공약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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