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제안 21대 대선 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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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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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_21대 대선_정책의제 제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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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5-08 12:59:23
| 일시 : 2025년 05월 0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순서>
￭ 사 회 :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
￭ 인 사 말 :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과제발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지난 4월14일, 중앙경실련에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개혁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부산경실련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부산지역 발전과 관련된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5개 분야 20개 의제로 정리하여 오늘(5월8일) 오전 11시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의제는 부산경실련 역시 각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의제 발표에 앞서 먼저 지역 현안으로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이 제안한 이번 대선 의제는 정책으로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의제를 마련했으며 향후 각 정당에 전달하고 부산지역 대선후보별 공약을 취합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21대 대선이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현재 부산이 직면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5개분야 20개 의제 -
Ⅰ.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1. 지방분권 개헌
2.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3.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4. 인구유출 및 지역소멸 대응 위한 축소도시 전략
Ⅱ. 지역경제 분야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6. 지역특화산업 ‘R&D연구기관’ 설립
7. 골목형 상점가 제도 개선
8.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9. 부전역 및 부전시장 등 종합적 도심 개발 사업
Ⅲ. 광역교통망 및 대중교통 분야
10. 부산·서울(수서)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
11.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12.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 대중교통 지원
13. 대중교통 공익서비스 비용(PSO) 정부 보전
Ⅳ. 도시계획 분야
14.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15.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개발 위한 개발방식 전환
16. 빈집 문제 해결 위한 정부 차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17. 도심 핵심 녹지공간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및 도시공원 관리 정책 개선
Ⅴ. 시민생활·복지 분야
18. 부산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 지정
19. 부산 시민 맑은 물 공급 정부 지원
20.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플라스틱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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