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 촉구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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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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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_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 촉구 입장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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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4-16 09:57:17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 있는 동참을 촉구합니다!”
오는 4월 17일,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복원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결합해 징수하는 방식을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KBS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공익과 민주주의,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키는 문제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례없는 산불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결국 이러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며, 통합징수는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라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KBS의 재정 어려움은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KBS의 지역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KBS 지역국에 우선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KBS부산은 지역소멸, 저출생, 청년 등 지역의 목소리를 공영방송사으로서 시의적절하게 대변해 왔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첫 방영된 ‘후아육 - 아이는 누가 키울래?’는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아육’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 시대에 육아와 돌봄 문제의 현실을 진솔하게 조명하며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고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KBS부산의 노력은 결국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다. 만약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KBS부산이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긴 어렵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축소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KBS 수신료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의 관점해서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KBS의 공익성과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복원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의 복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공성의 가치이며 이는 결코 미뤄질 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 국회가 그 책임에 응답해야 한다.
아울러 KBS 역시 국민이 수신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린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도,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된 콘텐츠 제작,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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