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 및 거래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성명.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4월 8일(화) 오후2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실련

<진행순서>

￭ 사    회 :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

￭ 인 사 말 : 김  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실태 발표 및 정책 제언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부산경실련은 2024년에 이어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를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올해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지 금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역 경제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지역에 지방은행이 있어 지역의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예금과 대출이 이루어져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은행의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지역 금융기관을 외면하고 수도권 대형은행 중심의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자금은 지역을 돌지 못하고 대부분이 시중은행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은행 자금 예치비율이 12%였던 이전 공공기관들이 2024년에는 9%로 낮아졌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금예치금은 2024년(13조8,125억원)으로 2023년(11조4,555억원)에 비해 21%(2조3,571억원) 증가하였지만 부산은행 예치금은 오히려 1,459억원(10%) 줄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전체 총 예치금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 2조4,967억 원 증가했으나 부산은행 예치금은 617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산은행 예치 비율 역시 18%에서 15%로 감소했는데 이는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예치 비율이 12%에서 9%로 낮아진 것에 기인합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방은행간의 거래 확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 일정 비율 명시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공기관 평가 기준)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지방은행 거래 실적 반영

셋째, 지방은행에 불리한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 기준 개선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