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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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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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논평_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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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4-11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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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방에 앞서 민생문제들을 우선 처리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타협하는 국회로 가는 첫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어 압승했고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반영된 이번 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국정안정’과 ‘정권심판’ 중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국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문제는 여전했다. 2023년 19년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 2024년 2월에 와서야 결정된 것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다.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군소 정당의 난립 등의 문제가 재현되어 선거제도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
또한 부적격 후보 공천과 그에 따른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선거 막바지에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 사태가 잇달아 등장하는가 하면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기준 50일 전에 결정되는 등 국민들의 기대치와는 동떨어진 선거였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선거’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정책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공방과 갈등만 양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언제나 선거 때마다 그렇듯 정책공약은 가장 늦게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월 18일과 2월 6일, 국민의힘은 3월 24일 부산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된 공약들은 일상적인 공약 개발과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고민하고 구체화 된 공약이 아니라 선언적·나열식 공약을 제시했을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들에게 정책개발비가 지원됨에도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현 정부에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정책과 비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민주주의 실현, 경제 회복 등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인식하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야 한다. 야당에 대해 “입법 폭주와 정부 발목잡기”라는 배타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국익을 위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된 국정운영을 할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꼼수를 봉쇄해야 하며, 민심이 100% 반영된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30% 이상은 반드시 정책 개발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발표된 공약들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공약개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사회다. 수도권에 인구, 산업,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국가의 비균형적 발전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22대 국회는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부산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초고령 사회, 저출산, 높은 청년 인구 유출 등도 우리 부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따라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현실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끝으로 선거 과정상에서 불거진 갈등했던 모습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협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민생 파탄에 빠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공방에 앞서 합의 가능한 민생 문제들을 우선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는 일하는 국회, 타협하고 상생하는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진정 국민을 섬기는 국회, 제22대 국회는 이런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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