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한 후보별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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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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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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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한 후보별 평가 결과 발표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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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_부산지역 후보자_공약정리_공보물 기준종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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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4-08 11:39:31
본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후보별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으로 보기 어려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검토될 공약이 제시돼 개선 필요
유권자들이 볼 공보물에 후보자의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세부적 내용없이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
기존에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안된 사업은 재검토하여 장애 요인이나 한계점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공약의 부실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종합 평가
◯ 후보자들의 일부 공약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육청이나 부산시, 구·군 단위에서 검토되고 추진하면 될 민원성 공약까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마련, 예산 심의를 통한 정책 방향 수정, 입법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의 역할을 함. 따라서 정책공약에는 추진근거, 추진기한, 단계별 추진방안,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이 볼 후보자의 공보물에는 이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각 정당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들의 공약 역시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대략적인 개요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빈약함
◯ 공약명과 공약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단순 구호성 공약에 개별 공약을 억지로 연결시킨 공약이 많음. 공약수를 늘려 모든 유권자에게 관련성이 있도록 만들려 한 의도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 없이 막연하게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기존 정책이나 공약의 연속으로 차별성이 부족하며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조기시행”을 내세우는 공약이 많음. 기존 사업과 중복 공약으로 선언적인 내용이 다수 발견되며 기존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장애요인이나 한계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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