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 계획 발표]

부산경실련은 7월과 8월에 걸쳐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평가를 진행한다.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사업은 총1000점 기준으로 정량평가 380점(가산점Ⅰ 포함), 정성평가 620점 아래 부산경실련 임원, 일반회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25명의 의정평가단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획소위 위원들이 평가에 나선다.

이번 부산시의회 평가 대상은 의장을 제외한 부산시의 46명 전원이며 평가지표의 변화가 이번 평가사업에서 두드러진다.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중 출석·발언·조례제정 등의 기존지표에 자료요구(서면질문)·설문조사가 추가되어 의정활동 평가영역의 다양성이 추구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정량·정성평가를 동시에 하는 종합평가 지표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점수’가 도입된 데 있다. 제8대 부산시의회에서 결정한 5분 자유발언 인원 수 제한 폐지로 인하여 5분 자유발언 남발로 연결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특정지역 대변, 지역구 민원성, 시정옹호, 언론보도 답습 네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개인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범위를 상·하위권 5명으로 범위를 정하여 전체 순위, 분야별 순위별로 각각 공개한다. 상·하위권 의원 명단 공개를 통해 하위권 의원에게는 분발의 동기부여를 하고 상위권 의원에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평가지표 개선으로 서면질문·설문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두드러진 지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의원 의정평가에 의원들의 자료요구 형태인 서면질문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첫 반영을 시작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제6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이후 이번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에서 다시 부활하였으며 과거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및 시청·시의회 출입기자 설문조사로 다원화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반면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게 제공됐던 직책 가산점은 폐지되어 평의원과 의장단 간 격차를 해소하게 됐다.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사업은 배준구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교수와 김봉규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부산경실련은 2004년부터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이후 7차례에 걸쳐 부산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부산경실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정량·정성평가를 동시에 종합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시상하고 있으며 의정평가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 첨부자료 : 제8대 부산광역시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계획(공개용)

2019년 6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