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부산복지개발원(이하 ‘복지개발원’)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7일 15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경로당 기능 및 보조금 집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 27일 토론회는 부산복지개발원 김정근 연구위원과 부산경실련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의 발제에 대해 구경민 부산시의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이윤희 부산시 노인복지팀장, 이미라 부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김정근 연구위원은 부산시 경로당 운영 실태 및 기능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부산지역 경로당 2,283개소의 프로그램 및 이용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산시 전체 노인 인구 중 경로당 이용 등록 비율은 약 13.4%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당 1개소당 1일 실이용자 수는 평균 12.6명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로당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당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수는 전체 평균 15.4개이며, 건강관리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또, 김정근 연구위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시설 노후·공간 협소, 프로그램 종류 부족,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이용률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질 개선 및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은 발제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부산시가 16개 구·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로당 보조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은 “당초 16개 구·군들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집행률이 95.98%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 간 최소 54억의 보조금이 유용 등의 형태로 부정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은 “경로당 1곳마다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현장에서는 1개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며 “경로당 운영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있으나 16개 구·군은 경로당 보조금 및 관련 정책에서 관리할 인력·능력 모두 없다”고 말했다.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은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시-구·군-경로당 간 회계공유시스템 구축이 경로당 보조금 문제의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복지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의는(051-861-9730)로 하면된다.

[별첨 1] 발제1-부산시 경로당 운영 실태 및 기능 개선·활성화 방안 전문

(김정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별첨 2] 발제2-부산지역 경로당 보조금 현황 및 개선 대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