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기자회견 및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용 전달 > 성명.보도자료

10월 5일(화) 오후2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기자회견]'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 확정하라!' 를 진행하였다. 이후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실에서 관련 내용의 추후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동남권) 간담회' 차 방문한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고, 부산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짧은 면담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해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 계획 확정하라!

지난 26일 김부겸 총리는 지역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150곳이 이전대상으로 잠정 확정돼 정부 관계 부처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를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늦어도 이번 가을에 가시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총리 발언 이후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내 엇박자 모습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오히려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반드시 올려놓아야 한다. 만약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또다시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있어 부산시의 의지와 노력 역시 중요하다. 우선 시의회, 상공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연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광역시도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론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 관계 부처, 금융 및 해양기관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 국회 등 여야 관계없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산시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시민사회, 시의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산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 이전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활동해 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을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며 지역경제발전의 마중물이다. 현재 공공기관 추가이전 외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도 힘들다.

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라!

하나. 여야 각 정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지방은 소멸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적극 추진하라!

2021년 10월 5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