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정책질의서 답변율 32.6%로 저조

- 더불어민주당 55.6%, 미래통합당 0%, 정의당 50%, 민생당 25%, 민중당 100%

기본적인 5문항조차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들, 사회적경제 인식 수준과 관심도 떨어져

유권자의 알 권리 외면, 정책선거 외면한 후보자들 사회적경제에 무관심해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맞는 조세 및 기업환경 마련,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생활SOC사업 성공과 지역(마을) 활성화 3개 의제는

모든 후보자들이 수용

-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사회적금융 활성화에는

각 1명의 후보들이 부분 수용

1. 부산경실련은 4월 3일(금) 21대 국회의원 부산지역 후보자들에게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18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전체 74명의 후보자 중 62명의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중 답변 의사가 있는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총 5개 정당 46명 후보 중 15명의 후보가 답변하여 답변율은 32.6% 이다.

2. 정당별 답변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18명 중 10명 응답으로 55.6%, 미래통합당 후보 18명 후보 중 0명 응답으로 0%, 민생당 후보 4명 중 1명으로 25%, 정의당 4명 후보 중 2명으로 50%, 민중당 후보 2명 중 2명으로 100%이다. 그 외 원외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제출한 후보자는 한명도 없었다.

3.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사회적 서비스의 질 개선, 지역 공동체 재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므로 지역경제 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율은 겨우 절반(55.6%)이 넘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후보자(0%)들은 1명의 후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5개 문항조차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지금의 후보자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후보자들의 저조한 답변율을 보면 후보자들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인식 수준과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부산경실련이 제시한 5개 의제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환경 마련’,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생활SOC사업 성공과 지역(마을)활성화’에는 15명 모든 후보가 수용하였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법 조차 마련되지 못해 사회적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을 공감한 답변이다.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맞는 제도 마련 및 개선,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생활SOC 성공과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연계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사회적금융 활성화’ 의제는 각각 기장군 최택용(민주당) 후보, 부산진을 류영진(민주당) 후보가 부분 수용에 답변을 하였다. 부분 수용 사유에 대해 부산진을 류영진(민주당) 후보는 ‘소유자가 분명한 휴면예금 전용은 신중히, 복권기금의 사용은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을 밝혔다.

6.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에 비해 지금의 법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를 통일화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체계화하고 영리의 목적이 아닌 사회적가치를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내의 큰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도록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

2020년 4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