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4.15총선 10대 의제 답변 분석 결과 발표

- 10대 의제 답변율 41.5%로 저조, 더불어민주당 72.2%, 미래통합당 11.1%, 민생당 25%

- 정의당과 민중당은 답변 100%인 반면 원외정당과 무소속은 무응답 또는 답변 거부

- 공공의료, 도시경관 공공성,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 자세 돋보여

- 환경, 경제 분야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세균무기실험실 위험성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시설 철거를 위한 협력 기대

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2월 교육과 토론회 등을 거쳐 21대 총선 10대 의제를 선정하여 3월 24일부터 부산 지역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부산시민연대는 4월 9일(목)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후보자 응답 결과를 발표한다.

2.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지역 18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전체 75명의 후보자 중 64명의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북강서을의 민중당 이대진 후보가 사퇴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10명이 질의 수용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 총 수 74명, 질의서 전달 후보자 수 53명으로 정리되었다. 그 중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자 수는 22명으로, 질의서 전달 후보자 수 대비 답변율은 41.5%로 저조하였다.

3.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떨어지는 무소속 후보나 내실 있는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원외정당 후보들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정당의 공천을 받은 많은 후보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미래통합당 18명의 후보 중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단 2명뿐이었다. 이런 결과는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4. 답변서를 보내온 22명의 후보 중 10대 의제를 모두 수용한 후보는 12명으로 전체의 55%였으며, 평균 의제수용률은 91%에 달했다.

5. 의제별 현황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22명의 후보 전원이 수용한 의제는 세 개였다.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감염예방센터 및 감염전문병원 설치’, ‘도시경관 공공성 확립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시민의 정치활동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공공의료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현실, 무차별 난개발로 도시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부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답변이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의료 확대와 도시환경 보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함께 이루어갈 것을 기대한다.

6. 그 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각각 90.9%, ‘기후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탈핵 에너지 전환과 자립사회’,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7대 법률 제.개정’,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등 4개 의제가 각각 86.4%의 수용률을 보였다. 환경과 경제 분야에서 점진적, 단계적 정책 수용 의사가 많았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과 정치권이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7.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인 의제는 ‘부산 남구 8부두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국회결의안 채택’으로 81.8%였다.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심각한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후보들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하게 된다. 그러나, 부분 수용 답변에서 추가한 의견은 의제와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의제 역시 민간과 정치권이 협의하면서 시급히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 의제별로 부분수용 의사를 표시한 후보와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 박재호 후보(남구을)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SOFA 개정 결의안 추진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동래구 박재완 후보(정의당)는 8부두 미군시설 전체를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결의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9. 기후위기대응 특별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 김비오 후보(중영도구)는 ‘넷 제로’ 노력을 추구하면서도 산업 분야별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동래구 박재완 후보(정의당)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의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제3 기관의 공정성, 객관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의제에 대해 박재호 민주당 후보(남구을)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공원일몰제 시행 시점 연기는 헌재 결정 위배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10.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분야에서 민주당 윤준호 후보(해운대을)는 경제 상황에 따른 발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호 후보는 더 나아가 전매제한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병행 추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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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시민연대는 21대 총선 이후 10대 의제 이행에 대한 검증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선거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선자와도 소통을 강화하여 10대 의제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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