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전수 조사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시는 공직자 불법땅투기 관련 철저한 조사해야

정부의 공직자 땅투기 조사대상에 부산시, 강서구공무원, LH직원, 부산도시공사도 포함해야

공공개발사업 등 공직자부패 관련 이익충돌방지법 제정과 철저한 자체감시제도 마련해야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과천·시흥지구에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예정 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일대의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2021년 1월에 35건이던 거래가 2월 24일 개발계획 발표 이전 시점인 2021년 2월에 90건으로 64건 급증하고, 금액도 1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조사대상에는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가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대저 연구개발특구는 광명·시흥과 함께 지난달 24일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이다.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거래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되었다는 것은 내부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이므로 당연히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이후 일부 광주, 대구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선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부산시도 조사를 예정이나 이번 대저 연구개발특구 사업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이전에 진행 된 공공택지 및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토지 투기에 대한 조사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길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토지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정부합동조사 대상 지역에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포함하고 부산시, 강서구청, LH,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공공택지 등 공공개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조사단 구성에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부동산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공직자의 이러한 부패방지를 위한 이익충돌방지법의 제정과 철저한 자체 감시제도 및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부패행위를 한 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중요정보를 다루거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통해 땅투기를 하는 행위는 공직자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공직자는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