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공공재개발 해수부 규탄과 책임자 문책 촉구 기자회견이 6월 8일(화) 오후2시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산북항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부산항운노동조합이 함께 함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의 미래를 견인할 북항재개발이 해수부로 인해 중단됨으로써, 문재인대통령 임기내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해수부 규탄 및 책임자 문책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 기재]

북항 재개발 공공성 훼손하는 해수부 규탄한다!

북항 재개발 방해하는 책임자 문책하라!

일제 강점기에는 침략자에 의해, 해방 후에는 국가에 의해 금단의 장소로 관리되었던 부산북항이 100여 년 만에 개방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1단계 개발 과정과 2단계 진행 상황을 보면 실망과 우려도 큰 상황이다.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북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1단계에서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북항 재개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원도심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경관을 망치고 있기까지 하다. 2단계는 지나치게 높게 토지평가액에 따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투기 개발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그나마 부산시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이 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어 민간개발을 통한 북항 재개발보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또한 부산에 상주하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부산지역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치 조직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를 통해 부산의 입장과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가 보인 다양한 형태의 행위는 부산의 입장에서, 부산시민의 정서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항재개발은 부동산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이라는 기존 도시개발의 한계에서 벗어나 부산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개발이라는 큰 틀 아래, 해당 지역이 지금까지 감내해 왔던 다양한 제한과 불편을 배려하고,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주변과 환경을 고려한 개발, 다양성과 미래를 담고 있는 개발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중단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임기 내 준공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방해한 해수부 내 책임자를 명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의 업무이던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명확한 사유도 없이 부산항건설사무소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기 지연을 초래한 과정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둘째,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사실상 방해한 과정, 특히 트램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갑자기 중단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내년 준공이 불가능하게 한 진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해수부가 추진단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재정사업으로 기재부와 협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최종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의도된 목적을 가진 표적 감사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편파적 표적감사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끝으로 해수부는 추진단장과 전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면서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성 인사를 하였다. 이는 추진단의 역할을 축소하고 부산시, 부산시민이 아닌 해수부 중심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는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할 것이며, 부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해수부의 비이성적 행위에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21년 6월 8일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 부산항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 부산항운노동조합

1.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143)

1)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28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꽃무리회/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부산지부/부산광역시 조산사회/부산목련회/부산광역시 여약사회/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광역시지부/전문직업여성클럽/대한간호조무사협회부산광역시회/한국부인회 부산지부/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한국휘트니스협회/한국여성연맹부산지부/작은봉사여성회/문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회/한국통일여성협의회 부산지부/한국펄벅다문화회/부산복지총여성봉사회/부산광역시한국한복협회/부산광역시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부산광역시여성자원봉사연합회/대한미용사회부산광역시협의회/부산광역시생활개선회/한국예술봉사회/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여성문제연구회/부산광역시새마을부녀회

2)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8개)

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회/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단체(11개)

부산경실련/부산민언련/부산민예총/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생명의숲/부산생명의전화/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

4)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소속단체(22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서부산시민협의회/부산종교인평화회의/부산여성정책연구소/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사)부산여성소비자연합/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산안전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밝은세상21시민연대/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사)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사)부산복지21총봉사회/부산민족학교/부산노인대학협의회/부산사회체육센터/국제물류촉진지역연구회/백산정신기념사업회/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5) 부산광역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16개)

강서구여성단체협의회/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남구여성단체협의회/동구여성단체협의회/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북구여성단체협의회/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사하구여성단체협의회/서구여성단체협의회/수영구여성단체협의회/연제구여성단체협의회/영도구여성단체협의회/중구여성단체협의회/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

6)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소속단체(16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연제구 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영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

7) 그 외 개별 단체(42개)

부산참여연대/부산사회복지연대/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사)시민정책 공방/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사)선양복지원/영광문화예술원/소리모아봉사회/(사)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부산여성불자회/부산경남목화예술단/(사)부산색동어머니회/부산사랑여성봉사회/나라사랑회/부산여성민속회/평등가정여성회/여성권리찾기연대/부산여성예절교육회/좋은인연모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