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4.7부산시장 보궐선거 8대 분야 19개 세부 정책의제 질의 결과 발표

-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19개 정책의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후보는 민생당 배준현 후보와 진보당 노정현 후보 두명 -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19개 정책의제 중 18개로 95%의 수용,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는 19개 정책의제 중 8개로 42% 수용 -

- 후보 4명 모두 수용한 정책의제는 총 19개 중 8개로 42% 수준에 그쳐 -

- 박형준 후보는 과반이 넘는 58% 부분 수용 의사 밝혀 -

- 후보 4명 모두 수용한 의제는 부산주요 현안과 서민경제 분야. 특히, 부산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모든 후보들 수용의사 밝혀 -

- 김영춘 후보, 박형준 후보 모두 부분 수용한 정책의제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

부산시민연대는 3월 16일(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8개 분야 총 19개 정책의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5인(더불어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 힘 박형준,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에게 전달하였고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이 응답을 보내왔다.

2. 후보들 8대 분야 19개 세부 정책 의제 질의에 대한 수용 여부는 다음과 같다.

3. 우선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19개 정책의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후보는 민생당 배준현 후보와 진보당 노정현 후보 두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19개 정책의제 중 18개로 95%의 수용을 보였고,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는 19개 정책의제 중 8개로 42% 수용의 보였다.

후보 4명 모두 수용한 정책의제는 총 19개 중 8개 정책의제로 42% 수준에 그쳤고, 박형준 후보는 과반이 훨씬 넘는 58%를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혀 왔다.

3-1. 후보 4명 모두가 수용한 의제를 보면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종합지원센터, 고리1호기 안전한 해체, 부산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 청년주거 지원 등 부산에서 주요 현안 문제와 서민경제 분야들이다. 이들 모두 서민들과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 분야들이다. 특히, 부산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은 모든 후보들이 수용하였는데 이는 이번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은 부분 수용 의사를 보인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4-1.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 모두가 부분 수용을 한 정책의제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다. 김영춘 후보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시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검증단 구성 의사를 밝혀왔고, 박형준 후보는 위법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면 부산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특히 박형준 후보는 이 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 뉘앙스다.

5. 부산시민연대는 시민연대가 발표한 정책의제가 향후 부산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4.7 부산시장 후보들 역시 부산시민연대와 약속한 정책의제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부산시가 시민중심의 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 <끝>

<첨부자료> 1. 경과보고 및 각 분야별 정책 의제 세부 내용

2021년 4월 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