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양당 후보자 분야별 평가 발표

- 14명의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

- 공약의 개혁성, 적실성을 기준으로 평가 -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 주택·도시, 복지·성평등, 국가균형발전, 부산시 현안으로 나눠 총 6개 분야별 평가 진행 -

부산경실련은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4.7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지난 3월초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1) 후보자의 3대 핵심공약과 2) 주요 분야의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3월말 최종 회신을 받았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예비후보자를 확인 할 당시 후보자 확정이 되지 않아 질의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주요 정책분야 질의는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 사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 국가균형발전, 부산시 현안 등 부산경실련이 제시한 6개 분야 26개 정책에 대해 답변하도록 요청하였다. 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답변은 누락된 분야가 많고 단답형으로 작성되어 이번 평가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14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지표를, 주요 정책분야는 개혁성과 적실성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했다.

*공약검증단장: 조용언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공약검증단은 류은영 교수 (동아대 행정학과),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경실련), 김동현 교수 (부산대 도시공학과), 이상원 교수 (동아대 금융학과), 유영명 교수 (신라대 글로벌경제학과), 송종환 활동가 (청년활동가), 신강원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서성수 교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방택훈 대표 (상록 건축사무소), 초의수 교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옥동건 대표 (옥동건법무사무소), 변정희 대표 (살림), 장명숙 대표 (부산여성상시협)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경실련은 3대 핵심공약과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눠 발표하였다.

앞서 4월 2일엔 3대 핵심공약 평가를 발표하였고, 5일은 후보자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주요 정책 분야별 평가내용>

1. 종합평가

1) 재정·행정 분야

재정확충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고 연도별 달성 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또한 대부분의 공약은 이미 시행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정책 제안임 세수의 가장 큰 기반인 부산지역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어느 정도 일자리와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지 내용 부족함

2)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두 후보 모두 경제적 약자 지원 대책이 단기적이고 근원적 대책마련이 부족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함 김영춘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년간 부산형 고성장기업 5,000개 지원 등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어떤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구체적 계획이 부재해 선언적 구호로 비춰져 실현 가능성이 낮음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대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함

3) 사회복지·성평등 분야

두 후보 모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간호인력과 중환자실 확보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없음 또한 두 후보 모두 성폭력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불평등, 젠더폭력을 해결하고자하는 근본적 대책 계획 부족함

4) 도시·부동산 분야

도시부동산분야에서 김영춘 후보는 수도권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근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개혁성 면에선 긍정적 평가 내릴 수 있음 박형준 후보는 현 정부에서 핀셋규제 등 특정지역만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고 있는 정책으로 아쉬움. 두 후보 모두 도시경관에 대한 제한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 원론적 수준에서 도시경관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제안하고 있어 개혁성, 적실성 면에서는 미흡함

5) 국가균형발전 분야

가덕신공항 건설, 부울경메가시티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지역현안 문제를 후보자 모두 적절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대효과, 실현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대응 계획이 필요함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지역 경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은 강조하나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함

6) 부산시 현안

전임시장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현 상황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김영춘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형준 후보는 무공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 김영춘 후보의 입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거리가 있어 보임. 국민의 힘 또한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입장을 취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박형준 후보의 입장 역시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음 북항재개발 역시 부산시 주요 현안임에도 후보자 모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북항재개발 지역의 레지던스 난립에 대한 시민들 분노가 높음에도 제시된 정책 공약은 시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함

2. 6대 주요 정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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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별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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