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각 정당 후보자 3대 핵심공약 평가 발표

- 14명의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

- 공약의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을 기준으로 평가 -

상당부분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 경제·일자리 및 복지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

-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스템 정책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아 -

- 모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공약시행 로드맵이나 구체적 예산 배분 계획, 세부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이고 나열식 답변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 낮아 -

부산경실련은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4.7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지난 3월초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1) 후보자의 3대 핵심공약과 2) 주요 분야의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3월말 최종 회신을 받았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예비후보자를 확인 할 당시 후보자 확정이 되지 않아 질의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각 후보자의 3대 핵심공약 질의서에는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세부실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요 정책분야 질의서에는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 사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 국가균형발전, 부산시 현안 등 6개 분야 26개 정책에 답변하도록 요청하였다.

14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지표를, 주요 정책분야는 개혁성과 적실성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했다.

*공약검증단장: 조용언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공약검증단은 류은영 교수 (동아대 행정학과),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경실련), 김동현 교수 (부산대 도시공학과), 이상원 교수 (동아대 금융학과), 유영명 교수 (신라대 글로벌경제학과), 송종환 활동가 (청년활동가), 신강원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서성수 교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방택훈 대표 (상록 건축사무소), 초의수 교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옥동건 대표 (옥동건법무사무소), 변정희 대표 (살림), 장명숙 대표 (부산여성상시협)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경실련은 3대 핵심공약과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눠 발표하였다. 먼저,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3대 핵심공약 평가내용>

1. 종합평가

○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분석 결과 공약의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되었고, 경제·일자리 및 복지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도시개발의 철학, 내용들이 들어나지 않아 또 다시 부산이 난개발 도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움

○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 일자리 불안 등 어려운 국면에 지역경제, 일자리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공약 제시 부족. 일부 제시된 정책공약도 정부와 부산시에서 진행하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옮겨와 경제 일자리 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스템 정책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아 후보들의 코로나19에 대비한 공공의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움

○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비롯해 모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세부실행 계획에서 구체성이 없고 선언적이며, 나열식 답변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 낮음. 이에 따라 공약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모든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바꾸는 공약 등 기존 사업의 재탕이 많아 후보로서의 자질,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정책 공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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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별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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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3대 핵심공약 평가지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끝>

첨부1) 전문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3대 핵심공약 평가

2021년 4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