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약화, 지역경제 침체, 균형발전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악내용 철회하라!

금융은 경제의 혈맥과 같다. 그런 면에서 지역금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지역민의 예수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 안으로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이 대표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는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규제와 제약을 통해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빅테크 업체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국가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장벽까지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개정안대로 비금융 회사인 빅테크 업체에 계좌개설을 허용해 결제나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지역민들의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되어 그 피해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국내 예금은행 기준 수도권 예금은 전국의 70.8%, 대출은 65.9%를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의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은가.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금융 붕괴,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지역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문어발식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한 국민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형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은가. 그런데 한편에서는 빗장을 풀어버려 지역금융의 생존을 위협, 대다수 지역민의 생활경제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한 거대 공룡을 만들겠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이런 독소 조항을 제외한 별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정 지역 편중과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그런 점에서 지역금융의 역할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금융을 고사시키고,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며,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배진교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조항과 같은 정부,여당안의 합리적 내용들만을 연계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20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