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국의 사회적경제 예산, 인력 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 부산이 인구대비 사회적경제 행정부담율 높아

- 경상남도나 대구 수준으로 부산시 행정인력 충원 필요

-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사회적경제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개 구·군에 불과

- 사회적경제계가 있는 구·군은 동구가 유일

- 총 46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44.3%

-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 9.2%

로 나왔다.

6개 분야에 대해 조사 내용과 사회적경제 현황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

1) 부산시 포함 6대 광역시 및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예산, 담당조직 및 인력

2) 부산시 포함 6대 광역시 및 경남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3) 부산시 16개 구·군별 사회적경제 전담 인력 및 조직 현황

4) 부산시 16개 구·군별 사회적경제 예산 및 사업 현황, 현장지원센터 유무

5) 부산시 공공기관(이전 공공기관 등 포함)의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용역 이용 실태

6) 전국 공공구매 지원단 현황 및 전국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조례 제정 현황 등 이다.

<부산시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요약>

1) 경상남도를 포함해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부산은 지역 규모에 비해서 사회적경제담당 인력이 부족함. 대구 수준으로 인력을 조직한다면 4-5명의 충원이 필요함

2) 전체적으로 예산은 국비지원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어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부산은 특히 전체 예산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이 0.14%로 타지역의 혁신타운 조성예산이나 희망일자리 예산을 감안한다해도 가장 낮은 예산 비중을 차지함

3)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과 비교해서 인원대비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됨. 사회적경제기업은 1,379개로 4개 광역시 중 가장 많으나 10명 인력에 8억3천만원 예산으로는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어려움

4) 2020년 조사대비 사회적경제 전담인력을 배치한 구·군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남. 16개 구·군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기초자치단체는 5개 구·군으로 전체 대비 31% 정도이며 그렇지 않은 구·군이 전체의 69%임. 여전히 사회적경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구·군이 훨씬 많음. 그리고 여전히 노사민정, 직업소개소 등 사회적경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업무가 함께 배정된 구·군이 많음

5) 사회적경제계가 있는 곳은 16개 구·군 중 동구가 유일하며 타 구·군이 1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에 비해 동구는 3명이 배치됨

6) 구·군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집행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성격의 예산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7%가 인건비 지원 예산 임

7) 구·군 특성에 맞는 사업이 부족하고 대부분 창업 아카데미 형태로 진행됨

8) 사회적경제 현장지원센터는 16개 구·군 중 동구와 연제구만 운영함. 동구는 동구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연제구는 청년창업나래센터와 함께 운영됨

9) 총 46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2020년 구매총액대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 2.5%, 그중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는 44.3%, 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는 55.7%임

10)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실적은 부산시 6개 공기업이 82%로 가장 높고 17개 출자·출연기관이 75.5%, 4개 국립대학이 62%, 부산항만공사 및 8개 지방청이 29.2%, 10개 이전 공공기관이 9.2%로 가장 낮음

11) 공공구매 지원단은 경기도의 경우 공공구매 활성화 선언식을 통해 우선구매 목표를 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준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전북의 경우 기관 방문을 통해 공공구매 요청과 독려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서울, 광주, 제주, 경남은 정보제공 및 교육, 플랫폼 운영 중심 사업 추진함

12)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기도에서 제정됨. 부산은 2020년 1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계정으로 기금 사용 가능함. 그러나 조례개정 이후 기금으로 예산 집행 실적 없음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와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12일(화)에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최인석 공동대표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부산시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이 축사를 도한영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부산의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자료를 발제한다.

그리고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의 당사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곽동혁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박명수 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손미혜 부산동구청 사회적경제계장, 김대형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장, 김나희 부산마을기업협회장, 손종현 부산협동조합협회장, 강혜정 부산자활기업협회장, 성수용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유제현 (사)부산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 이사장, 김해몽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신경철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본부장이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도한영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자료 1부

2021년 10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ᅟᅥ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