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의 91.75% 카카오T대리에 등록

등대콜은 사라지고 카카오택시만 남아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야

가칭 “동백택시” 도입으로 공공재로서 택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동백전 플랫폼 생태계 구축 계기 마련 필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대리운전자를 장악하고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리운전자의 카카오T대리 등록비율은 전체의 91.75%로 카카오T대리 플랫폼만 등록한 운전자를 제외하고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된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1.67개 업체에 중복 가입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대리운전자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1577 대리운전’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와 함께 신규 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하고 전화콜 영업 방식의 시장에도 진출했다. 현재 카카오T대리의 운행 수수료는 20%로 전체 시장 평균 21.4%에 비해서 낮으나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택시처럼 조금씩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카카오택시는 이미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2015년 택시 시장에 처음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을 ‘호출’ 중심으로 바꿨다. 처음에는 손님과 운전자 모두에게 무료였던 서비스가 2019년부터 조금씩 유료화로 나서면서 손님과 운전자 사이에서 사실상 모든 배차권을 틀어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손님은 웃돈을 줘야 택시를 빨리 탈 수 있고 운전자도 월 9만9천원짜리 카카오 유료요금제에 가입해야 가고자하는 방향의 고객 호출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카카오와 가맹계약을 맺은 ‘블루 택시’에만 우선 배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블루 택시’에 가입하려면 택시 운전자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낸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는 개인택시는 사라지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소속된 택시만이 살아남고 있다.

2007년부터 부산에는 “등대콜”이 있다. 콜비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점차 스마트폰 앱 호출의 편리성에 뒤쳐져 카카오택시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부산의 택시 운전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 9만9천원의 프로멤버쉽 서비스에 가입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 지금 당장은 택시 사업자의 부담에 국한되지만 이는 곧 택시 이용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어 공공재로서의 택시는 사라지고 사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중심으로 택시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현재 동백전은 운영사가 KT에서 코나아이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용자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부족하다. 동백전 운영대행사는 부산시에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오픈된 서비스는 기부와 투표/설문, 동백몰 서비스가 전부다. 이조차도 시민들은 서비스 시행여부조차 잘 모르고 있다. 부산시와 동백전 운영대행사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해 동백전이 지역경제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 동백전 운영대행사가 제안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플랫폼이 가칭 “동백택시”다. 동백전 플랫폼에서 택시를 호출하고 지역화폐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부산시와 택시조합,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협업하여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기존의 카카오택시에 장악된 택시호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재로서 택시의 기능을 보장하고 지역화폐 충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동백전을 다양한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역 택시 시장은 등대콜이 도태되고 카카오택시가 중심이다. 사실상 지역의 고객 기반 서비스가 없어 안정적으로 모객을 유지할 수 없는데다 공공플랫폼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동백택시”는 택시업계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등대콜”을 대체할 통일된 브랜드를 확보하고 부산시와 택시업계가 상생하여 호출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동백전 이용 시민들의 택시 이용도 편리해 진다. 무엇보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동백전 플랫폼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백택시” 도입을 부산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운전, 택시를 넘어서 퀵·택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시켜나가려 한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지자체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의 “동백택시”는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1년 8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