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운영대행 계약 종료 후에도 KT의 제휴카드사가 동백전 카드 이용수수료 취득

2021년 한해 최소 29억에서 최대 58억 원 챙겨가

제휴카드사 3사의 매몰비용은 부산시가 아닌 KT에게 요구해야

KT의 제휴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산시 환수 조치 필요

부산시로 귀속된 수익은 지속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투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여 지역내 경제를 유통시키고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화폐는 현재 전국 158개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다. 부산도 2019년 12월30일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은 KT가 2021년 3월까지 운영대행을 맡아왔다. KT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금융회사’이지만 직접 카드를 발행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업무상 제휴’ 형태로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와 제휴를 추진하여 ‘체크카드’를 발행했는데 전자금융법상 ‘체크카드’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카드 발급사의 자사 카드포인트를 관내 특정지역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카드사 3사가 결제수수료를 취득하는 수익모델을 만들었다.

2021년 4월부터 운영대행사가 코나아이로 변경되면서 체크카드에서 선불형카드 방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동백전 체크카드는 카드 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이 어렵고 기존의 동백전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제휴카드사 3곳의 체크카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운영대행사 변경이후 4월부터 6월까지 동백전 이용금액은 총 3,133억 원이다. 현재 제휴카드사의 체크카드와 코나아이의 선불형카드는 50:50의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체크카드와 선불형카드의 이용금액은 각각 약 1,567억 원이다. 카드 이용 수수료율을 평균 0.5%~1%로 보았을 때 3개월간 제휴카드 3사의 수수료 수익은 약 8억~16억 원이다.

부산시는 KT와 운영대행사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은 종결되었다.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와 각각 제휴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KT지 부산시가 아니다. 따라서 제휴카드 3사가 지역화폐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계약적 근거가 없다.

지난 7월26일(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와 부산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백전 경제효과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카드사 3사의 카드 수수료는 동백전 운영대행사가 아님에도 카드사에 지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종택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은 “현재 제휴카드 3사와 논의 중이나 카드 발급 등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수수료 수익 전체를 부산시로 귀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3월까지 부산시가 동백전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KT이지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매몰비용을 요구할 주체는 KT지 부산시가 아니다. 7월부터 부산시가 동백전 월 발행 한도를 1,400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하반기에 제휴카드 3사가 체크카드 수수료로 가지고 갈 수익은 약 21억~42억 원으로 추정된다.

KT의 제휴카드 3사는 2021년에 약 29억~58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익은 제휴카드 3사에서 부산의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KT의 제휴카드사는 동백전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현재 KT는 부산시의 동백전 운영대행사도 아닌데도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의 수익을 부산시가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

부산시는 동백전을 단순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 소진사업이 아닌 부산시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구·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와 연동되도록 하고 지하철이나 기차역,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쉽게 카드를 발급받아 부산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도 부산에 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나 음식점 배달서비스, 택시호출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개발하여 동백전과 연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KT의 제휴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수익은 부산시가 환수하고 다시 지역화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부산의 동백전이 국비나 시비의 예산지원이 없어도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021년 8월 0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