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이전 5개월(2019년 12월말 ~ 2020년 4월)에 비해 일정 부분 개선

여전히 학원, 병원 사용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 달성 불분명

사용처 제한, 캐시백 지원 차등화, 운영대행사 선정 등에 개선 필요

부산경실련은 지난 5월에 전년도 12월말부터 올해 4월까지 동백전 사용 현황(업종별, 사용규모별 사용현황, 연령대별 사용 현황 등)을 분석·발표하였고, 이번에는 이후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동백전 사용 현황에 대해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백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산시에서 공개한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동백전 사용현황을 보면 결제 건수는 총 35,478,508건으로 월평균 7백만 건에 이르고 총 사용 금액은 6,570억 원으로 이전 5개월(2019년 12월말~2020년 4월)보다 동백전 사용건수와 전체 이용금액이 증가하였다. 금액은 2천억원 정도 더 사용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업종별 사용현황을 보면 식생활이 43%(이전 5개월보다 7% 증가)로 가장 높고, 쇼핑·유통이 15%(이전 5개월보다 1% 증가), 의료·보건이 13%(이전 5개월보다 6% 감소), 교육이 9% 순으로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보건 사용 비율이 6%정도 줄어들고 식생활이 7% 상승하였는데, 비생계형 사용 비율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식생활 사용 비율은 더욱 증가될 필요가 있다. 결제 건당 이용 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당 215,529원으로 교육 분야이다

2) 구별 사용 현황을 보면 부산진구 14%, 해운대구 12%, 동래구 9%를 차지해 이 세 개 구가 전체 사용금액의 35%를 사용하였다. 세 개 구의 사용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식생활 부분은 부산시 전체 사용 비율 43%보다 낮게 사용되고 있고, 쇼핑·유통 역시 전체 사용 비율 15% 보다 낮다. 반면 부산진구는 의료·보건이 18.2%로 부산시 전체 13% 보다 5% 이상 높게 나왔고, 동래구와 해운대구는 교육이 각각 13.8%, 11.4%로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다. 부산진구의 경우는 성형·피부과에 해운대구와 동래구는 학원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업종별 세부 현황

○ 교육부문에서 입시·보습 학원 결제가 이전 5개월 사용 보다 2% 줄어든 40%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체능 계열학원이 4% 높게 사용되었다.

○ 의료·보건은 4월까지 치과사용 비율이 39%로 매우 높게 나왔으나 5~9월사용은 18%로 낮아졌고, 피부과 역시 12%에서 4%로 낮은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약국 사용 역시 4%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일반 의원 사용은 16%에서 47%로 30% 이상 더 사용하였다.

○ 쇼핑·유통은 슈퍼마켓, 마트 이용 빈도수가 이전 기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편의점 사용이 28%에서 36%로 8% 이상 높게 사용되었다.

4) 동백전 사용금액별 현황을 보면 50만 원 이상 이용이 전체 37% 정도이고, 50만 원 이하가 63%로 이전 기간 사용에 비해 저액 사용과 고액 사용 빈도가 서로 뒤 바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5월부터 사용금액에 따른 캐시백 요율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좀 더 일찍 추진되었어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5) 동백전 사용 현황 종합 의견

○ 동백전 사용처 제한

동백전 사용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보건·의료, 편의점, 교육 분야에 대한 사용은 검토가 필요하다. 동백전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고려해 본다면 보건·의료, 편의점, 교육 분야는 지역승수효과가 낮은 사용처로서 동백전이 단순소비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검토 대상이 되는 분야라고 보아야 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 사용금액별 캐시백 차등 지원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와 이후 5개월의 사용 현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생활 증가, 의료·보건 감소는 동백전 사용의 긍정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5월부터 캐시백 요율을 사용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 효과이다.

그런데 부산시는 동백전 도입 시점부터 캐시백 소요예산 예측에서 정책적 오판을 함으로써 사용금액별 요율 변동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백전 도입 초기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동백전은 예산고갈로 지난 11월 17일로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었다. 캐시백 차등지원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운영대행사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확보

부산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운영대행사 수수료와 캐시백 지급에 국·시비가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실제 효과는 당초의 목표에 비춰 기대이하다.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