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

지난 3월23일 서구청과 송도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공공기여 협약 체결

호텔 종업원의 서구 주민 우선 채용 약속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 예상

현물로 납부할 상가도 특정되지 않아

주거비율 30% 상향조정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모두 기업이 차지하고 예상되는 각종 문제 해결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서구청이 합의한 110억 상당의 공공기여는 입주민을 핑계로 졸속으로 한 협상

서구청은 준공 승인 보류하고 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협상 추진 필요

지난 3월23일 서구청은 송도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측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협상단과의 협상이 결렬된지 열흘 남짓 사이에 서구청장이 직접 합의안을 낸 것이다. 합의안은 시행사가 105억원의 공공기여금과 5억원 상당의 상가를 현물로 납부하는 형태로 조율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진베이시티 내 만들어지는 4성급 호텔 종업원 채용을 서구 주민으로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물로 납부할 상가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서구 주민의 호텔 종업원 채용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향후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교통난 문제, 초고층 건물로 인한 골바람, 빛 반사 그리고 태풍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서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서구 주민의 정주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산시와 서구청이 해당 지역에 호환 방재설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발생하는 기타 재난비용 또한 국민 세금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하면 서구청이 합의한 110억 원의 공공기여로는 부족하다.

당초 서구청 협상단은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분양 매출을 고려하여 200억 원의 공공기여를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144억 원까지 낮추어졌다. 더는 금액을 낮출 수 없어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 서구청이 이를 일주일만에 110억 원으로 낮추어 합의한 것이다. 이것을 주거비율 30% 상향조정 조건인 “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서구청의 인센티브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모두 기업이 차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서구청이나 시행사 모두 4월 입주가 예정된 입주민을 핑계로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서구청은 준공승인을 보류해서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개발이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개발방식은 그만해야 할 때다.

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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