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10시

| 장소 :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14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개혁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공약을 제시했고, 이에대해 국민은 우려를 넘어 공약의 파기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

 - 검찰은 독립성도 강한 조직인데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해 왔다. 따라서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그 해결 방안 또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특정 정치, 경제 권력과 결탁해 왔다. 따라서 이런 막강한 권한에 대해 견제가 필요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2.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 또한 진단이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행사하면서 제 식구에 대한 사건은 묻어버리거나 불기소해 온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이라기보다 우선적) 지위를 없애고 검찰은 공수처와 병렬적인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다.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정상화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수사 개혁'이라며 내세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 수사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결국, 윤석5열 후보의 '법무 ·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장치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인지, 아직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총장인지 혼동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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