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계획위 복산1구역 심의 및 토건행정 중단하고 난개발계획 철회하라!

- 부산시는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도시계획위 심의중단 하고 법령 도시계획조례 위반사항부터 철저히 조사하라

-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의 문화재 훼손·파괴 중단하고 대안 마련으로 주민고통 해결하라!

- 황령산 유원지 개발, 해상 케이블카, 해상신도시 및 대심도, 부산·진해만 매립 등 박형준 시장은 투기적 공간개발, 토건행정 중단하고 난개발계획 철회하라

부산지역의 토건개발사업이 끝도 없이 시도되고 추진되고 있다. 사전협상제라는 미명하에 한진CY 및 다대동 한진 중공업 부지가 아파트개발사업에 내몰려 있으며, 부산시민들의 허파인 황령산이 삭도 및 호텔개발 등 유원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아시아 최대의 습지였던 낙동강 하구는 가덕 신공항 및 부산·진해만 2단계 매립 그리고 대저·엄궁·장락 대교 건설 등 토건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기후시대에 역행하는 해상도시와 대심도 건설이라는 토건사업이 기후위기를 빌미로 버젓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월 재심의 결정이 있었던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 다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상정되었던 복산1구역은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내일 벌써 네 번째 상정되는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공공기여 및 저층화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이 그대로 담겨있어 충격을 추고 있다. 고층 병풍 아파트 건설로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는 무참히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임진란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충절의 혼맥이 서린 동래읍성 터가 처참히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 주위에 2000년대 초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초고층아파트로 인해 고분군 일대와 동래읍성의 문화유적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지역의 난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2018년 1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복산1구역 재개발 중 '7구역'이 빠진 심의자료를 묵인하여 통과시켰다. 더구나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서너차례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조작 및 심의절차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제7구역이 제외된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의 월권행위 및 법령 위반사항,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을 확실히 가려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조작논란, 조합원이 저층의 층고를 제안했음에도 문화재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층고가 상향·조정된 원인 등 그 과정의 위법성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문화재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조건부 허가 무효 소송과 동래구청에 부산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변경허가 처분 취소소송 등 두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소송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삼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일인시위가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일년을 넘기며 매일 지속하고 있는데 부산시민이 소송 및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고발 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아직 형사고발 1건과 시의회의 감사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렇듯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지가 난개발 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본 가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지역의 산과 강, 해안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틈타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사전협상제를 명분으로 부산외대 및 한진CY, 다대포 부지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여론을 호도하며 끊임없이 시도하는 해운대의 해상케이블카, 황령산의 삭도 및 유원지 개발, 가덕 신공항 및 진해만 2단계 매립 그리고 대저·장락·엄궁 대교 건설 등 토건사업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 및 건축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예산과 일자리를 마련하여야 할 이때, 세계최초의 해상도시, 15분 도시를 위한 대심도 건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토건사업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복산1구역 재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문화재위원 관련 행정소송 및 권익위 부패신고 그리고 공익감사, 형사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의 도시계획 심의를 중단하고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 여부부터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난개발 도시 부산, 투기적 공간 부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일 상정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일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숱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난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산1구역 심의 중단하고 제3의 대안 마련하여 주민고통 해결하라.

1. 부산시는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에 고층 아파트건설 중단하고 보존대책 마련하라

1.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심의절차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제7구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1. 부산시는 부산의 산과 강, 해안을 파괴하는 일련의 난개발 계획을 측각 철회하라

2022. 2. 22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