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결과> 

- 제8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결과 의원들의 상대평가 총 평균은 74점

- 총괄평가 결과 상위 5위 윤지영, 노기섭, 김광모, 박민성, 이정화 의원 선정되어

- 우수조례는「부산광역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레」로 선정되어

- 8대 1년차에 비해 정량적 부분 개선된 부분은 긍정적 평가

- 정성평가에서 주민의 반영 정도인 민주성과 문제 제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제시 등 전문성이 낮게 평가되어 노력이 필요해

〇 제8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결과 의원들의 상대평가 총평균은 74점

〇 부산경실련은 지난 2004년부터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친 부산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부산경실련은 광역단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의원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의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〇 이번 평가 대상은 부산시의원 46명(부산시의회 의장 제외)으로 평가 기간은 제289회 임시회 ~ 제297회 정례회(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이다. 평가내용은 ①정량평가 8대 부산시의원 3년차 출석률, 발언(시정질문, 5분발언, 상임위발언)(발언횟수) 및 조례 제정(대표발의, 공동발의)②정성평가 : 8대 부산시의원 3년차 발언(시정질문, 5분발언, 상임위 발언), 조례 제정(대표발의, 공동발의) ③설문조사 : 부산시청 및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산시의회 출입기자 대상 ④가산점 : 특별위원회 활동 등이다.

〇 정량평가에서는 평균 출석률은 전 평가들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1년간 시정질문 총 회의수는 50회로 1인당 총 평균발언횟수 1.09회으로 지난 1년차에 비해 1.4배 증가하였고, 지난 1년 간 시정질문을 1회도 하지 않은 의원이 46명 중 20명으로 43.4% 달해, 8대 1년차(52.1%) 에 비해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5분발언 1년간 109회, 1인당 평균 2.3회로 지난 1년차 평가에 비해 0.7배 감소했고 상임위원회 발언은 의원 1인당 평균 발언횟수는 141회로 1년차에 비해 1.8배 증가했을 알 수 있다. 상임위별 발언 빈도는 기획재경위원회가 가장 높고 교육위원회가 가장 낮아 대표 발의의 경우 162개, 의원당 평균3.5개 조례제정, 8대 시의회 1년차에 비해 증가했다.

〇 조례의 경우 제8대 3년차의 조례 발의 수는 165개로 1년차의 94개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대표 발의는 162개로 연간 의원당 평균 3.5개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윤지영 의원으로 총 11개를 발의했고 5개 이상 발의한 의원은 전체의원 중 15명에 해당했다. 반면 대표 발의의 경우 1건도 없는 의원은 46명 중 4명, 하위 5위의 경우 평균 발의 건수가 0.2개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조례 발의가 많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조례 실효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량평가(출석, 발언, 조례) 합계 결과 윤지영 의원이 총점 400점 기준 362점으로 1위를 했다. 이어 이정화, 노기섭, 김광모, 김혜린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〇 정성평가의 경우 정성평가 전체에서 민주성, 책임성 전문성 영역에서 전문성이 가장 낮고, 시정질문에서는 민주성, 책임성에 비해 전문성이, 상임위 발언에서는 주민 의사 반영 정도 등의 척도인 민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일상적인 주민들과 소통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5분 발언은 3명의 제외하고 모두발언, 의원들 간의 점수 차이는 적었다. 조례의 경우 상위 5위 250점 기준 168점, 하위 5위 평균은 22점으로 큰 점수 차이 보여 의정 활동에서 조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함을 비춰볼 때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대 시의회 우수조례는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로 선정되었고 대표발의자는 김민정 의원이다.

〇 정성평가의 경우 발언 250점, 조례 250점 기준으로 김광모 의원이 1위이고, 이어 노기섭, 윤지영, 이정화, 박민성 의원 순이다.정성평가 상위 5위 의원이 전체 평가 상위 5위 의원과 동일하다.

〇 설문결과는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의회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가장많은 표를 받은 의원은 75점을 받은 정종민 의원이다. 이어 박민성,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