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운영대행사 바뀐지 7개월 지나도 동백전 플랫폼 기능 부족

동백전 1년 예산 1,600억원 그렇지만 결제 수단 외에 별다른 서비스 기대 어려워

동백전 새로운 앱 설치가 70여 만명에 그쳐

부산시 동백전을 ‘플랫폼’으로 인식못해

동백전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필요

부산시 캐시백 한도 늘리는 정책보단 동백전 플랫폼 기능에 초점 맞춰야

동백몰 운영수수료 8%, 네이버 오픈마켓 수수료보다 비싸 공공성 부족 의심

동백전 플랫폼 안에서 소비와 판매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동백전 제대로 된 사업평가 속에 향후 개선점 빠른 시일 내 제시해야

동백전 대행사가 KT에서 코나아이로 변경된 지 7개월이 지났다. 동백전은 2020년 12월 가입자가 87만 명까지 확대되며 급성장했다. 그렇지만 현재 동백전을 실제 사용할수 있는 유효 가입자는 700,353명으로 작년 12월 말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17만명은 운영대행사가 바뀌면서 가입자가 신규 앱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현재 이들은 지금 상태론 동백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동백전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있었다면 동백전 앱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라도 동백전을 꾸준히 사용했을 것이다.

운영대행사는 당초 동백전 플랫폼을 통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부산시에 제안했지만 현재 별다른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음식점 배달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는 보이지 않고 투표/설문 서비스와 기부를 위한 동백드림 서비스만 시작되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인 ‘동백택시’는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10월에 발표한다는 출범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선불형 카드라는 장점을 살려 기차역이나 지하철, 공항 등에서 쉽게 발급받고 부산에 오는 누구나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척이 없다. 현재의 동백전은 운영대행사가 어느 누가 하던 상관없이 결제 수단으로서만 기능할 뿐이다.

동백전은 여전히 구군 단위 지역화폐와도 중층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역화폐 앱이 중층구조로 되어 있어 시와 구의 지역화폐가 연계된다. 구 단위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의하여 사용자에게 3-7% 할인을 제공하거나 공공배달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역민은 동네 가게를 이용하고 배달을 받으며 인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과 구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지역화폐 앱을 통해 무료로 광고하고 배달하면서 배달 수수료를 절감하며 10억 미만 매출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도 지원된다. 이렇게 지역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매출이 확대되면 지방세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없이 유통된다. 그렇지만 부산은 아직 지역화폐가 구·군 단위로 확대관리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되지 못했다. 동구의 이바구페이나 남구의 오륙도페이는 동백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별도 운영되고 있다.

동백몰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만들었지만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것 외에 차별성이 없다. 심지어 운영수수료는 8%로 네이버 오픈마켓 수수료보다 비싸다. 네이버는 기본 매출연동 수수료 2%에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달리하여 총 수수료가 3%~6% 수준이다. 인천과 경남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례도 있어 부산시의 동백몰은 공공앱인지 아닌지조차 의심스럽다.

현재의 동백전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활성화도 되지 못하고 있고, 중층구조 역시 이뤄지지 않는 등 동백전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부산시는 ‘동백전’ 사업을 국시비 예산을 통한 캐시백을 지급하는 ‘화폐’로서만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작년 연말의 캐시백 중단 사태는 부산시가 매월 발행 한도에만 급급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발행 한도를 관리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고 캐시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동백전의 목적은 지역내 소상공인을 돕고 부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이 지역내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에도 동백전에 연계되는 서비스는 없고 캐시백만 있을 뿐이다.

부산시는 11월 한 달간 ‘부산시민 응원 동 백(1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한 달간 개인 충전 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최대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취지로 한도액을 조정한다고 했지만 이는 부산시가 동백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월 한도액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동백전이 학원이나 병원(치과, 피부과 등) 결제가 많아질 수 있다. 동백전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도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백전 취지에 맞게 동백전을 플랫폼 기능화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정책은 부산시가 여전히 동백전을 캐시백 지원을 위한 단순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동백전은 실제 투입된 예산보다 배가 넘는 2.56배의 신규 소비 창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잠재력이 매우 큰 플랫폼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부산시는 동백전이 플랫폼으로서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동백전 활성화에 힘을 기울려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동백전이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활 돌수 있도록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동백전이 기존의 캐시백이 지급되는 결제 수단으로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플랫폼이 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캐시백 혜택이 줄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구·군 단위의 지역화폐와 연계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역화폐를 관리해야 한다.

셋째. 동백몰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동백몰이 동백전 플랫폼 안에서 소통하게 하고 소비와 판매가 이루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부산시와 택시업계가 상생하여 호출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동백택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동백전은 운영대행사가 바뀐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그에 반해 시민혈세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동백전 사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동백전 사업에 대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함께 대책을 세워 동백전이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2021년 11월 0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