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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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자료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의지가 있기는 한것인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차기 정권으로 미뤄선 안되고,

정쟁의 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 임기 내 반드시 확정해야!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2021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과 올 가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번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김총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김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원칙적 전제 조건으로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 고려 등 부분을 나열했다.

현 정부하에서 공공기관들의 구체적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확정을 기대했던 부산 등 비수도권 시·도민들 입장에선 볼 때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김총리의 발언은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충분히 경험한 내용이고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이다.

김총리 발언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기려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이고 여당에서 불을 지핀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총리 발언은 이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의지가 처음부터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정부 임기 내내 변죽만 울리다가 선거에 이용한 꼴이고 또 다시 대선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현 정부에서 완성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강조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그 약속을 지켜 이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길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고 반드시 임기 내 확정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21. 10. 28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