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민만 국민이고, 비수도권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 목소리와 숨소리까지 살피겠다면, 비수도권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수도권 규제 개악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통합적 균형발전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후 첫 국무회의 일정을 9일 정부세종청사로 정하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과 함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쇄신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최근 비수도권이 강력히 반발해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개악과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 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하기로 예고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악과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규탄 기자회견과 대통령실 항의방문”을 연기하고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하루 전날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9일 정부세종청사로 예정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인데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지방시대’운운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을 것을 국민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자마자 수도권 규제를 개악하고, 사실상 수도권에만 혜택을 주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전광석화처럼 쏟아내며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우리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전국의 대학관련 조직과 단체,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국회의원, 언론 등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정부계획을 백지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수도권에 사는 국민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동안 졸속으로 강행해온 수도권 규제 개악과 첨단산업 수도권 독신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철회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 재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와 입장 -

하나,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개악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 국정목표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힘차게 열릴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기 초 추진 및 완료,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 등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시급한 국정과제로 인식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만 독식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개악을 더 이상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폭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윤석열 정부는 개정된 지 무려 35년이나 지난 낡은 헌법을 더 이상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만 혜택주는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 등은 총력으로 대응하라.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8월 10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