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사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능 재편 및 사무 재배치 추진

사회적경제담당관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산하 팀 조직으로 편재돼

전국 17개 시도 행정기구 중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만 사회적경제 팀으로 편재

사회적경제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과 역행하는 행정기구 개편

기존 사회적경제담당관과 비교해 업무가 축소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부산광역시는 지난 6월22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7월21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 민생노동정책관의 존치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결정되었다.

부산시는 민생노동정책관 사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능 재편 및 사무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서 종전 경제부시장 직할로 편재되어 있던 민생노동정책관을 해체하고 산하의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세 개 과를 축소 및 분산 배치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담당관은 2023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를 부산시에서 개최함에도 조직 내 위치를 격하시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산하의 팀 조직으로 편재했다. 과 조직이 팀으로 편재되어 사회적경제 자체의 규모나 사업 영역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민선8기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총 9개 지역이다. 이중 부산과 대구가 기존의 과에서 팀으로 사회적경제 편재를 축소시켰고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단위의 사회적경제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번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산업통상국 사회적경제과’로 축소 편재되었다. 서울, 인천 등 나머지 6개 시도는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전국 17개 시도의 행정기구를 비교했을 때 부산시를 포함한 6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만 사회적경제를 팀으로 편재했다. 사회적경제를 팀으로 편재한 지역이 기존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 모두 ‘사회적경제과’로 편재되어 있다.

세계적 추세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사회적가치 실현이 윤리적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행정기구 개편 시 사회적경제를 과에서 팀으로 격하시켰다. 이는 부산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내년은 부산에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개최된다.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부산시, 전국 7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최하고 사회적경제인 5만여명이 현장에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컨벤션 행사다. 이러한 전국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조직 단위를 격하시켜 기존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부산시는 지역 시민사회의 민생노동정책관 존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 만큼 기존 사회적경제담당관과 비교하여 업무가 축소되지 않고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과 육성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박용하 최병학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