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 정책 철회와 지방시대 균형발전 국민약속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을 지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제시했던 국정목표와 관련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다. 이를 통해 임기 동안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와 큰 방향을 담은 6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국정목표 설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 역시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을 위해 구조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 공약은 벌써 번복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언급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부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공분을 사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및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이 모든 것이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지방시대의 국정목표가 실종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을 초래하고,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는 줄어들지 않는 비수도권과의 산업,경제 격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확대,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역대학,산업계,시민사회,언론을 비롯한 지역이 들끓고 있다. 지역대학 총장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결집하고 있다. 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곳곳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정부의 국정목표로 천명했던 공약,약속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정부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시대의 국정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정부 초기의 정책혼선을 되풀이하지 말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연합)를 비롯한 초광역지방정부 구축 등 명실상부 지방시대,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운영체계 혁신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대학을 비롯한 각 계와 협력하고 다른 지역과 연대를 통해 시민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7월 26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