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경제 조직 격하 시도를 우려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6월22일 입법 예고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에서 민생노동정책국을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디지털 경제혁신실 산하의 팀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구상은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경시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국내외 경제는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 있다. 그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다. 민생의 위기는 자명하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다가오는 불안정 고용의 시기에 시민들은 스스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풀뿌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주민들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의 자생적인 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야할 입장이다.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과 예산을 확대시켜야 할 시기에 부산광역시는 이를 격하,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이 경제혁신실 산하의 일개 팀으로 격하된다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부산광역시의 조직 개편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서 정한 '기구 설치시 고려사항'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조항에 의하면 기구를 설치할 때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담당관실은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전략 수립,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과 육성,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사회적경제 담당조직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다수 부산시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 부산광역시는 서민을 어렵게 하는 이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부산광역시 현 집행부에게 정책수립에서 민관협치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에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의 위상을 격하하려는 시도를 했던 바 있다. 이때 부산의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은 조직의 위상 유지를 요구했고, 부산광역시 당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유지되고 있는 담당조직의 위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고 현장과 대화를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를 확대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내의 각 광역지자체들도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여 오히려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을 격하시키려는 부산시장의 시정 철학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부산에 사회적경제는 없는 것인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민생, 노동은 없는 것인가?

민선8기 집행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을 디지털경제혁신실 산하 팀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를 철회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과 이상의 위상으로 복구하고 그 산하에 사회적경제의 각 분야 지원을 위한 팀을 구성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민선 8기 시장 임기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다시 수립하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일선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라

2022년 7월 11일

(사)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