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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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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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부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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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20 14:54:54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은 지난 10년간의 예산자료 분석 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보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모사업 의존이 크게 늘어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은 여성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고령 여성 중심의 미취업 구조, 직종 편중, 직업교육 참여 부족 등 여성 일자리 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센터 운영의 기초가 되는 운영비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운영보조금 현실화와 공모사업 편중 완화, 직업교육·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등 예산구조 전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부산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과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과 감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부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구조 개선 촉구
운영비 현실화로 여성일자리 기반을 확대하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부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구조 변화를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의 재정 체계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1월18일 개최된 “2025 부산 여성 일자리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와도 일치한다.
부산의 여성 일자리 환경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이다. 부산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미취업 여성의 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성 일자리는 또한 산업과 직종의 편중이 깊어 여성간의 일자리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 속에서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부산 여성 고용 정책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력단절 예방, 전문직업능력 개발, 취·창업 알선 등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운영의 기초가 되는 운영비 보조금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특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영비 보조금 비율은 2015년 15.5%에서 2020년 13.3%, 2021년 이후에는 10% 이하로 떨어져 운영비 보조금 비율 : 2021년 6.4%, 2022년 9.3%, 2023년 10%, 2024년 10.8%, 2025년 9.3%
2024년은 1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센터 운영의 기본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행정·회계·운영 관리 등 필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성 재취업 지원, 창업지원, 직업교육 등 핵심 사업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운영경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센터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여성 일자리 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새일센터와 창업지원 관련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확대되어 왔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핵심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운영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운영여건은 오히려 취약해지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센터가 고령 여성 증가, 돌봄 부담, 노동시장 변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강료 수입 감소 역시 예산구조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수강료 수입 비율은 2015년 13.8%에서 2024년 3.4%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히 이용자들의 교육수요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센터가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공해야 할 직업교육은 디지털·신산업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어 더 많은 공공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운영비 부족과 수강료 감소가 맞물리면서 센터는 직업교육의 혁신과 확장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모사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공모사업 비중은 2015년 30.7%에서 2024년 45.7%로 증가했으며, 2021년 코로나19 시기에는 무려 66.6%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공모사업 확대는 단기적으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센터에서는 과도한 공모사업 수행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상시 업무가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공모사업이 매년 달라지거나 조기 종료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의 고용 불안정이 발생해 서비스 연속성이 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공모사업 편중 구조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 안정성과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처럼 부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구조는 지난 10년 동안 핵심 사업은 확대되었지만, 기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운영비는 줄어들고, 외부 공모사업 의존은 커지며, 자체 수익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이번 2026년 예산심의를 계기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운영비 보조금 비율을 현실화하여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균 운영보조금 수준(2024년 기준 센터당 약 267백만 원)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직업교육 혁신 · 디지털 전환 교육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부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지하는 중요한 공공기반이다. 고령 여성 증가, 산업구조 변화, AI 시대의 일자리 재편 등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여성 일자리 정책 전반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공공일자리 정책의 중심축으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오는 24일 예정된 예산 심의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도 부산경실련은 여성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가 확산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책 감시와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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