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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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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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22대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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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9-10 13:23:51
|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진행 순서>
￭ 사 회 :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
￭ 인 사 말 :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부산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부산을 대표하는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어떤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이자 경고입니다. 동시에 부산 시민들께서는 스스로 정치의 감시자이자 주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오늘의 평가를 통해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기본은 성실한 출석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고 본회의 표결만 챙기는 행태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둘째, 입법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가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법안 발의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셋째, 정치는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특정 정치적 상황에 편승한 법안 발의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행보는 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 쇼일 뿐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꾸준히 평가하고 감시하며 부산정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평가결과>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평가결과 요약
◯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5.71%로 21대 국회 평균(84.18%)보다 다소 높음. 전재수 의원(94.64%)이 가장 출석률이 높고, 김희정 의원(76.79%)이 가장 낮음. 평균 이상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9명임
◯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의 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80.34%이며,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78.63%로 21대(87.99%) 대비 9.36%p 낮아짐. 박수영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100% 출석률을 보였으나, 단일 상임위 소속으로 회의일수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김대식 의원은 본회의(80.36%)와 위원회(47.22%) 모두 출석률이 낮음
◯ 총 571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중 일부개정법률안이 526건(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제정법안은 42건, 전부개정법안은 3건에 불과함
◯ 본회의 의결 기준(대안반영폐기 포함) 가결률은 15.6%이며 21대 가결률 21.7% 대비 6.1%p 낮음. 김도읍 의원이 발의 건수(86건 발의)와 가결률(15.1%)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높게 평가됨. 전재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발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이 한 건도 없음
◯ 김도읍 의원의 '피한정후견인 자격 배제 삭제' (13건), 이헌승 의원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7건) 등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 법안을 일괄 개정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입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입법 건수 부풀리기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명의 의원에 의해 23회 발의되어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법>, <국회법> 등 법안이 반복 발의되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 약자 보호나 특정 산업 육성과 같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을 비슷한 시기에 여러번 발의하는 행위는 의정활동의 양적 지표만을 늘리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음
◯ 지역현안 반영 법안으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전재수 의원 공동 발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등은 부산의 구체적인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법안 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1년차 평균 발언수는 1,090회, 곽규택 의원(2,725회)이 가장 많았고, 백종헌 의원(188회)이 가장 적었으나 국회의원의 발언수는 국회 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하고 토론에 참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일 뿐 발언의 ‘양’이 발언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음
2. 종합 평가
◯ 제22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1년차 의정활동은 위원회 출석률에서 21대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은 법안의 심층적 검토·정부감시·예산심사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소홀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입법활동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해결하려는 입법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같이 여야 협치를 통해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만 함
◯ 다수의 일부개정 법안 발의는 실용적인 개선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혁신적인 새 제도 창출이나 근본적인 법률 개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안의 반복 발의나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입법 건수 부풀리기 논란과 함께 입법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일부 의원의 입법 활동은 정치적 쟁점화나 특정 당파적 목적에 치우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특정 정치 상황을 겨냥하거나 국민 법감정과 배치될 수 있는 법안 발의는 입법권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 본연의 공익 실현 기능보다는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1년차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특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그 과정에서 △입법 활동의 효율성, △정책의 균형성,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임
◯ 향후 양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질적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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