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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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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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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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8-18 13:35:29
| 일시 : 2025년 8월 18일(월) 오전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진 행 >
￭ 사회 : 김호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인사말 : 조용언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황종모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5대 핵심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120만 명이 참여한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정책 제안을 수렴한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환영하며,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앞으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5가지 제안
1.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 단순한 권력 분산을 넘어,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상향해야 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 및 부산 이전 :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분산된 해양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2차관제를 도입하여 해양 전문 부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3.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 기초예술 육성 중심의 문화정책 :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우선 적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5.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격상 :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를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급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지난 8월 13일(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무너진 국정체계를 재건하고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58일간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을 토대로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마련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정책 제안을 수렴한 것은 국민 참여를 통한 국정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5극3특 중심의 혁신거점 조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제시한 것은 부산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국정과제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실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 과제를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으로 결정하였다.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권력부산 개헌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역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중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주도 발전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균 43.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로는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이의 자율계정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선 국세 지방세 비율을 임기내 6대4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비율 역시 19.24%에서 23%정도로 상향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 할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위치 변경을 넘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 국정과제에서 밝히고 있는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 강국 건설은 요원할수 밖에 없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조선·해양플랜트·해양에너지 관련 기능은 산업부로, 해양물류는 국토부로 분산되어 해양 분야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단순한 물리적 위치 변경을 넘어 분산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고 2차관제 도입을 통해 해양 전문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부산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부울경을 핵심 거점화 하여 해양 강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부산의 조선 해양플랜트에 대한 설계·연구개발 역량과 울산의 현대조선, 거제의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결합함과 동시에 기능이 강화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해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의 위상을 갖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거나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혁신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고리원전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노후원전은 필연적으로 금속부식, 방사선 손상 등 안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인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또한 원전 수명 연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훼손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기초예술 육성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K-컬처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K-콘텐츠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산업 중심의 문화정책은 기초예술의 기반 약화, 지역문화 소외, 창작 다양성 위축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기초예술은 지속적으로 예산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서울 중심의 자원 편중과 지방 인프라 부족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예술 예산의 확대와 중장기적 편성을 통해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기초예술 분야에 우선 적용해 생계 불안정 해소와 창작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창작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 및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예술 계열 대학 졸업생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역문화기획자 및 예술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시대위원회를 행정위원회급으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조7천억원 편성과 이 예산의 자율계정 전환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이 지역 공약 이행 특위를 만들어서 단기별로 이행을 점검계획까지 제시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보다 한 단계 발전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급의 위상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주도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러한 제안들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다시한번 환영하며, 제시된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부산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산시 역시 부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정과제들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1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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