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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17_기자회견_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_지역상생 촉구_최종.pdf (86.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7 1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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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순서> 

￭ 사    회 : 부산경실련 이보름 팀장

￭ 인 사 말 : 부산경실련 김  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가덕신공항 건설은 예산 1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역 최대 규모 SOC 사업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항을 건설하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협력업체들의 참가, 지역 인재 채용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경실련은 가덕도신공항과 이를 위해 건립된 공단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선정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거래 은행 선정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공단의 주거래 은행이 선정됩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지방은행이 선정되면 공단의 국가 출연금이 지방은행에 예치되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의 주거래 은행 지정에 있어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한 불공평성과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자칫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단은 지역 금융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방면에서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기를 바란다! 

2024년 4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신공항 개항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인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에 설립되었다. 

공단의 설립으로 우리 부산과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미래 항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공단은 단순히 공항 건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의 실현은 국가 공공기관인 공단이 우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동반 성장을 모색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설립 초기 공단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기업들과의 협업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공단은 2024년 올해 직원 100명을 채용하였다. 하지만 공단은 아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점은 이해되나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인재 유출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공단은 향후 5년간 13조원이 넘는 공항 건설 예산을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이 관리하게 될 이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신공항 건설에 한 치의 빈틈없이 사용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단이 공고한 평가항목과 지표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첫째, 공단이 공고한 평가 항목과 지표를 보면 지역을 고려한 항목은 ‘사회적가치 및 상생협력’(전체 100점 중 6점)이 유일하며 배점 또한 상당히 낮다. 공단의 설립 목적인 국토 균형적 발전과 향후 공항 건설 후 가덕도공항의 운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량적 평가 항목 중 ‘재무건전성의 국외 신용평가’는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나 국내외 인지도 면에서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예금 및 대출금리 항목은 자본과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과도하게 좋은 금리를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은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셋째, 업무수행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거래은행 수행 실적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전국적으로 여러 공공부문의 주거래 은행에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은 영업이 해당 지역으로 집중되어 범위와 규모가 제한된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행 실적을 건수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점이라 판단된다. 

공단의 주거래 은행 지정에 있어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한 불공평성과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자칫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2년 말 기준 지방은행을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13개) 중 단 2곳에 불과하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이전한 금융공기업 중에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한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조만간 공단의 주거래 은행이 선정된다. 공단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보면 주거래은행은 지방은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주거래 은행으로 지방은행이 선정되면 공단의 국가 출연금이 지방은행에 예치되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 재원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동자금으로 공급된다면 공단의 재정 운용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히 연계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소멸의 시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공단의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고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공단이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될 것이다.

공단은 지역 금융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방면에서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공단은 부산시민과 신뢰를 쌓게 되고, 공단에 대한 긍정적인 지역 여론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공단이 단순히 공항 건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공단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역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부산과 동남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덕신공항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4년 12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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