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민 명령 수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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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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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2-13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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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진행순서 >
￭ 사회 : 황종모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 인사말 및 취지 :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지 45년만에 개최했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45년만에 재현되었음에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과 국회가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며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어디에도 없는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비상계엄령 선포가 어떻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 어려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로 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원하며, 탄핵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따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시오! 헌법 수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를 외면하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 옹호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책임을 저버린다면 국민적 분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민 명령 따르라!
대한민국 보수의 기본 이념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명시한 선포 요건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 행위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보수의 기본 이념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이다.
국회는 이번 계엄 사태와 헌정질서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만이 있었을 뿐이다.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와 헌법 유린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침묵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주식시장의 내·외국인 투자자 이탈,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 사태, 중대한 국정운영의 마비 등 자유시장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수는 보이지 않는가?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집단 불참하였다. 내란의 조기 종식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현재 부산시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지역 현안들은 늘 국회라는 벽에 부딪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치력 부재와 중앙 정치에서의 존재감 없는 지역 정치권에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실망감만 안겨주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모습은 없었다. 국회를 점령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를 어떻게 묵인할수 있단 말인가.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 또 다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책임을 저버린다면 시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탄핵 표결이 부쳐지는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30만 부산시민들은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첫째, 집단 퇴장으로 탄핵 무산시킨 것에 대해 부산시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라!
셋째,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
만약 그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향후 어떠한 연대와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며 내란에 동조한 의원으로 간주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12월 1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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