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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담화 발표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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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08 15:14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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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가 '질서 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 줬나?

누가 '질서 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 줬나?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 훼손 및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선포와 동시에 군병력 동원하여 국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불성립시켰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범은 비호하고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저버렸다.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 권한을 국민의힘과 총리 체제에 위임하겠다는 헌법에도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일임'이라는 선언도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담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행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선언하지 않는 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국정 운영을 주도하려는 태도는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강조한 민생 안정, 안보 강화, 여야 협력 등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책임 규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의 요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헌법에 따른 탄핵이다. 이를 외면한 기만적 논의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다.

또한,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퇴진 없이는 성역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에 줄을 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수사와 법적 심판은 오히려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요구는 단호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통한 즉각 구속과 더불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과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길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위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재추진 할 것, 2. 검찰이 아닌 국수본이 내란죄 적용을 통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 3.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 4. 특검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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