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5 대응,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STOP PLASTIC!”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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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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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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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24.1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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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1-25 10:48:53
본문
|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부산행동, 플뿌리연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는 회의장인 벡스코 앞에서 ‘INC-5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생태계파괴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위해서는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전향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회의는 4차 회의의까지 합의되지 않은 3686개 괄호에서 벗어날 책임이 있는 회의”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과 이별할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
STOP! PLASTIC
2024년 11월 25일, 오늘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시작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플라스틱 협약을 위하여 2022년 말부터 총 4번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협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번 5차 회의가 협약문을 성안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폐기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되지만 생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의 개최국인 한국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연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미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인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1차 폴리머) 생산 능력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 대만을 합친 양과 맞먹는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4955만CO₂e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천7백만톤에서 2030년 9천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제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용인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패스트패션, 일회용품 등 손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해졌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순환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미 플라스틱 소비에 문제를 가진 시민들은 플라스틱 소비를 멈추고,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을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의 전환과 원천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이윤을 위한 대량생산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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