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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240617_백양터널 유료화 및 증설 추진 중단촉구_기자회견문_최종.hwp (71.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7 11:51:40
• 보도자료_백양터널 유료화 및 증설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의 건_최종.hwp (56.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7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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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현재 부산시는 백양터널을 65년간 유료화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맥쿼리가 25년간 운영하고, 내년 25년 1월 민자사업자에게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되면 다시 10년, 그리고 신백양터널이라는 민자사업이 다시 추진되면 다시 30년. 총 65년관 백양터널은 유료화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었고 이 도로들이 부산시로 다시 이관 되었을때 유료화를 유지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교통량 증대 때문이라면 다른 도로 역시 교통량이 증대 되었는데 유료화를 유지하지 않고 무료화한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백양터널만 유료화로 유지해야 하는것은 이번에 건설 추진중인 신백양터널때문이 아닌가요?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 터널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10년만 무료로 할 수 없어 백양터널을 유료화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새로 건설중인 도로들이 많이 있어 분산효과가 예상됨에더 굳이 수천억 원을 들여 민자 터널을 증설해야하는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는 건설행정에 대한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되살려 오는 18일 시의회 본희의에서 이번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및 증설 민자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백양터널 유료화 65년! 부산시의회 동의할 것인가? 부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부결하라!

부산시와 시의회의 일방적인 백양터널 요금 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반대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18일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백양터널은 통행요금을 유료화해 부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민자사업을 통해 ‘신백양터널’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청취안이 승인되었다며 그대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9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 대한 유료화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부산시의회에서는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부족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가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은 없었다. ‘2015년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고시 2015-82호)’ 52조 2항에 따르면 만료 3년 전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부산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 이행계획 수립 계획’이 백양터널의 관리 운영 기간이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없었다.

부산시의회 상임위의 백양터널 민자사업 동의안 가결은 시의회가 부산시 건설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보면 기존 백양터널은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왕복 4차선을 7차선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 4차로는 당감동 방향, 신규 3차로는 모라 방향으로 하고 2031년 1월부터 2060년 12월까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얘기를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최대 65년간 통행료가 부가되는 것이다(25년 민간사업자, 10년 부산시설공단, 30년 민간사업자). 부산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부산시의 건설행정이다.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부담을 정녕 부산시는 모른단 말인가.

부산시는 백양터널 유료화는 무료화로 전환할 시 교통 혼잡 해소와 기존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원 회수 재정지원금 940억 원 중 통행료 미인상으로 인한 지원금 723억 원, 최소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지원금 186억 원, 연속통행 할인 25억 원, 기타 6억 원

, 증설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통행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민들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렵다. 

부산시는 ‘백양터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 재정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통행료 인상 억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백양터널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정지원금을 부산시민들이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가 본전 생각이 난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구덕터널,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이 유료도로에서 무료로 전환되었지만 이처럼 재정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부산시가 나선 경우는 없었다.

과연 백양터널에 3개 차로 추가 증설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부산시 주장대로 유료도로의 무료화 전환 후 교통량이 증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정도인지, 그것도 반드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백양터널을 증설해 교통량이 이곳으로 집중된다면 도심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대책은 있는가. 오히려 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광역교통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산은 백양터널을 포함해 총 8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로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또한 부산시는 2023년 민자 유료도로에 부산시가 재정 지원한 금액은 광안대교까지 포함하면 893억 원이다. 향후 추가로 건설되는 유료도로까지 합하면 부산광역시의 재정부담액은 매년 더 늘어날 것이다.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 결정 역시 향후 ‘신백양터널’ 건설에 따른 유료화 연속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면 ‘신백양터널’의 건설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백양터널 유료화와 터널 증설 추진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터널 증설처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번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절차의 문제 201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고시 2025-82호)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하지만 부산시는 7개월 전에 수립 제시함

를 비롯해 기존 백양터널 유료화 정책 유지, 현재 교통량을 기준으로 판단한 증설 계획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대표사 롯데건설주식회사) 추진

까지 부산시민과의 제대로 된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이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가 오는 6월 18일 본회의다.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도 유료화가 유지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시의회는 엄중히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65년 동안 백양터널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우리 부산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부산시와 시의회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06월 1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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