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 사업 중 첫 번째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이다. 강서구 낙동강 하구 일원 33㎢(약1천만평)에 부산의 핵심 성장 축이 될 신항 배후물류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총 11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국제물류산업도시는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강서구 미음동과 명지동 일대 7.7㎢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이 착수된다. 보상비가 8천억원, 공사비 7천억원 등으로 모두 2조1천억원이 1단계 사업비다. 2012년까지 이어질 1단계 사업은 산업.물류용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서낙동강 좌.우에 천만평 부지에 신항 배후 물류도시 건설 계획...

 2단계 사업은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그리고 둔치도 일대 20.95㎢에 조성될 예정이며, 201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보상비 4조1천억원, 공사비 2조8천억원 등 모두 9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의 용지 공급과는 달리,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맥도강과 평강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과 레저,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러한 단계별 개발계획은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조금은 달랐다. 부산시는 당초 3단계로 나누어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1단계로 강서구 녹산동의 미음지구를 중심으로 광역산업단지를 20㎢ 규모로 조성하고 동남권 전략산업 융합부품, 해양복합산업 등이 들어서며 2단계는 9㎢ 규모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3단계는 4㎢규모의 지식창조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린벨트의 해제 규모와 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 재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1단계 사업을 축소하여 부담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12월 그린벨트 4.7㎢ 해제로 사업 추진의 단초 확보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1단계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강서구 미음, 구랑, 범방, 생곡, 녹산동 일대 4.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변경안에는 산업시설용지 58%와 주택건설용지 3.3%, 상업시설용지 0.5%, 지원시설 1.0%, 도로와 공원, 녹지등 공공시설용지 37.1% 등으로 이루어진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지고 전체사업구역의 12.5%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강서물류산업도시의 사업이 추진되는 단초는 확보했지만, 아직도 난제들이 많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사업재검토 대상에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LH(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재검토로 사업비 확보 어려워...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에 놓은 상태다.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 3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사업참여를 번복하게 됨에 따라 LH의 사업참여를 확정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국제산업물류도시 도시개념 현상공모에 응한 14개 작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주)일신설계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EVOLUTION of DELTA(삼각주의 진화)’를 선정 확정했다. 삼각주의 진화는 서낙동강 주변지역에 주거 및 국제업무시설을 배치하고 내륙 평강천과 연계해 물류산업단지를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화물수송용 운하와 수상버스, 수상택시 등 물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둔치도를 생태마을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 도시개념 공모 최우수작 “삼각주의 진화”는 생태 도시 지향

 부산시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다른 작품의 아이디어 등도 검토하여 개발구상 및 각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최우수작을 낸 (주)일신설계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중심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참여권을 부여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번 공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도시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의해 기본계획이 변경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부산지역의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된 내용과는 달리 변질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센텀시티가 그러했고, 동부산관광단지와 북항재개발의 사업계획 변경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지조성만을 공공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상부시설의 건축 및 분양 등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부지조성 후 토지 매각이 이루어지면,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가 사업추진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상부시설 사업자에 의해 기본계획이 훼손될 수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리하게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 부지를 개발하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강서산업물류도시는 부산이 ‘먹고 살아 갈’ 미래가 있는 곳이다. 온전히 개발되지 않은 땅 중에서도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단순히 부지에 시설물들만 채워 넣는 식의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2020년까지 11조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은 지양해야 한다.  

 시간에 쫓기고, 사업비 마련에 허덕이다 보면, 부산의 미래라고 할 이 지역은 고층아파트만 즐비한 난개발의 전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전체 마스터플랜의 원칙이 유지되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미래세대’의 삶까지도 고려한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자 부담에 땅장사에만 몰두하는 일이 이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미래세대의 몫을 남겨두는 여유와 주민의견 수렴 전제되어야...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행정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가 하면, 토지보상과정에서도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개발청’이 나서 마스트플랜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대신, 확정된 플랜에 대하여는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그 반대로 계획수립은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만,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예정된 기일을 넘겨 연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산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한 사업 컨셉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한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나 북항재개발 사업, 강서첨단물류도시 등에도 관광 및 위락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부산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방식과 행정행태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필요하다. 사업부지만 있으면 ○○시티니, ○○도시니, ○○산업단지니 하는 이름으로 마구잡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형식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입을 통한 부지조성과 외자(기업)유치를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에도 변함이 없다.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만들면서도 재정은 재정대로 축내는 개발행정이 낳은 부산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 빚으로 추진하는 대형개발사업 제고와 평가 및 환류시스템 정비해야

 그렇다면, 진정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의 경우, 대형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자가 유치되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숱한 의혹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을 소지가 많다. 사업성과 수익성확보를 위한 부작용에 대한 비판 또한 가시지 않을 것이다.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시의회 보고와 주민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 평가와 환류(feedback)가 뒤따라야 한다. 성공한 일과 실패한 일은 분명한 평가를 통해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 없이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실패의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더욱이 시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