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읍동에 위치한 하야리아 부지는 1950년부터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가 주둔하면서 미군이 사용해 왔던 곳이다. 1993년부터 부산 시민들은 하야리아 기지부지 반환을 줄곧 요구해왔으며, 2004년에 와서야 한미 미래동맹 정책회의에서 기지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2006년 8월 하야리아 기지가 폐쇄됐지만 오염부지 정화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긴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에는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반환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원개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결국 4년이 넘게 진행된 하야리아 기지 반환협상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환경부의 브리핑을 통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는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환경정화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결정한 협상안 타결 내용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외교통상부 측은 문제되는 부지가 전체 면적의 1%도 안되는 점과 실수요자인 부산시의 요청 등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치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협상을 빨리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부산시민의 염원이던 하야리아부대의 반환은 이루어졌지만, 과제는 산적...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적 여론도 만만찮다.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2000년 환경조항이 신설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환경정화 비용은 '주한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또 한미 양측은 지난 2003년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정화 책임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맡기로 합의까지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하야리아 부대 오염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2009년 3월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조인했고 같은 해 8월까지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환경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과 결과에 대한 공개하지 않은 상태며, 일방적으로 "하야리아 부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미군 측은 기지 오염 수준이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적용하는 미 국방부 내부 지침인 KISE(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되지 않아, 치유 비용 또한 부담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스스로 정한 기준, 즉 KISE에 따라 일부 정화 했다고 하나 오염이 덜한 지역만 정화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주유소 등 일부 핵심 오염지역에 대해선 정화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절차나 결과 공개에 대한 의혹은 여전...

 

 우리 정부 또한 SOFA에서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부담하기로 한 환경정화비용의 합의사항 뿐 아니라 각종 합의사항도 스스로 지키지 않은 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며 협상을 타결함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있을 용산과 원주, 동두천 등 30여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협상 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5년여 만에 부지 전체가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이 땅은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해 온 땅이며, 100년 동안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도시발전을 가로막아온 땅"이라며 "이곳에 세계 일류공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명품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하야리아 부지는 일제와 미군에 의한 역사적 수난의 장소...

 

 부산의 미군 하야리아 부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은 곳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으로 일제에 의해 강탈된 후 경마장(1930년)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 군사훈련소(1937년)로 사용되었다. 1945~1950년 미군이 주둔한 바 있으며, 잠시 미군 철수 후 1950년 7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1970년 1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헐값으로 토지보상(기준지가의 1/5수준) 후 지속적으로 미군캠프로 사용되었다. 1994년 9월에 와서야 주한미군 주둔군협정(SOFA)에 ‘하야리아 반환’ 의제가 채택되어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2년 3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로 강서구 녹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 동맹정책회의에서 강서구로의 이전은 취소되었고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되면서, 부산시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 결정이 고시된 후 같은 해 10월 주한미군기지이전관련 특별법과 12월 하야리아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 하야리아 부대 반환요구 운동은 1988년 학생.재야운동으로 시작되어...

 

  1988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단체는 하야리아 부대 앞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상시적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1993년 5월에는 부산진구의회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산하에 ‘미 하야리아 부대 반환과 평화적 전환을 위한 부산연합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5년 2월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부산지역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준비모임’을 가졌고, 1995년 3월 6일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같은 해 6월 김영삼 대통령 부산 방문 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야리아 부대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1999년 4월에는 미문화원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져, “미국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매년 인간띠 잇기대회, 토론회, 자료집 발간, 초청강연회, 집회 등 다양한 반환활동을 전개하였다.

 

** 정부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결실로 무상양여 결과 이뤄내...

 

 2004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00%를 공원용지로 지정하려는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부결시켜 기존 공원부지 55%, 주택용지 25%, 상업용지 20% 유지되었으며,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의 하야리아 무상양여 불가 입장 발표에 따라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는 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찬 총리를 규탄,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2월부터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회 행자위원회에 반환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부산시와 시민단체 연대의 활동이 이루어져, 7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3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자부는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다.  

 2005년 9월 ‘152만 서명보고 및 하야리아부지 무상양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12월 1일 ‘공여지 중 공원을 사용될 경우 정부 70% 지원할 것을 시행령에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되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에서 통과되었다.

 

** 부산시의 일방적 공원조성 큰 문제, 시민참여와 역사적 가치 살려야...

 

 이런 숱한 우여곡적을 겪은 하야리아 시민공원 추진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2006년 8월 완전히 부대가 폐쇄된 하야리아 부지는 지난 1월13일, 한미 정부간 반환협상이 타결된 후, 지난 4월24일에는 하야리아 부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하야리아 부지는 요즘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공원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야리아 시민공원의 조성은 공간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몇 년 만에 공사를 완결 짓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속에 50년, 100년 후에도 진화하고 발전하는 열린 공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부산시의 일방적인 공원 기공식과 추진, 그리고 완공을 통한 그들만의 잔치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과 수목에 대한 보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현재의 건축물이 가지는 역사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시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부산경마구락부 시절인 1930년에 건축된 마권발매소만 하야리아 박물관 용도로 남겨두고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하야리아 부지 내 오랜 수목들을 유지하는 것에도 인색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하야리아 부지내의 건축물과 수목들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부산시는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기존 하야리아 부대의 건축물과 수목들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하야리아 부지 오염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결과 등을 토대로 보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국방부의 오염조사 과정에서 오염정화를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을 제외하면 전체 338동의 건축물 중 50동 정도는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령이 50년 이상된 수목들에 대한 보존과 시민공원 조성과정에서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공원 주변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고민과 향후 공원의 확장과 조망도 고려해야.

 

  공원 부지를 둘러싼 초고층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하야리아 공원 주변 개발계획대로라면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들로 인해 공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황령산과 백양산 등의 아름다운 풍경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공원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인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또다른 활용도에 대하여도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시가 마련한 설계안인 제임스 코너의 얼루비움(충적토)설계 개념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다.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간접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설계가 하야리아 부지의 역사성과 지리성, 그리고 부산만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공원은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다. 시민들의 삶이 반영되고 투영되는 곳이며, 역사와 문화의 장이 되기도 한다.

 

** 범시민적 참여를 통해 역사성과 시민들의 삶, 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야

 

 공원조성에 대한 부산시의 일방적 주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의 성찰적 학습을 통한 참여, 장기적인 시민참여의 거버넌스형 공원 조성 및 관리 조직의 구성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야리아를 거쳐간 사람들의 시점에서 역사, 기억 등 무형의 자산을 복원하고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역사와 부산시민들의 삶이 투영된 곳이어야 하며, 한편으론 시민공원이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야리아 시민공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부산의 랜드마크로써 하야리아 부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세계적인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공원조성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범시민적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