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1일부터 시작된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 내 공약은 당초 선거과정의 공약에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져 10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16개, 복지여성 16개, 건설교통 8개, 해양항만 15개, 문화관광 15개, 도시정비 7개, 환경 7개, 균형발전 4개, 행정혁신 7개, 국가과제 5개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산시 자체 분석한 공약 이행도는 임기 내 완료사업이 71개로 나타났으며, 임기 이후 계속사업은 29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임기내 목표 완료 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이 85개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15개로 분류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해 투자될 총 금액은 14조 558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3조8천359억원, 시비가 1조7천903억원, 민자가 8조4천2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평가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안정에 주력... 서민생활 여전히 힘겨워 

 

 부산시는 자체 평가를 통해 민선4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안정에 주력하면서, 부산시 세계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갖추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북항재개발 사업 등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을 대부분 착수함으로서 부산발전을 위한 “큰 틀을 완성”하고 하야리아 시민공원 부지 반환 등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그린부산 추진 등 “도시의 품격을 높인”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 사업의 대부분이 사업 추진 또는 완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1단계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마스터플랜만이 마련 된 상태이며, 도시공사 및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부지조성 사업도 현재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2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토지공사가 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되면서 사업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 경제중흥 10대 비전사업, 대부분이 성과 불투명 

 

 북항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현재 매립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며, 상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자 공모가 1차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사업도 중앙정부의 신항 조성 시기 조정으로 당초 예정된 추가선석 확보를 위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경남도와의 명칭문제 갈등에 이어 관할권 다툼이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가 관할권이 양분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의 경우도 하야리아 미군부대 부지의 반환협상을 마무리되었으나 그동안 국방부와 미군간의 오염물질 치유문제가 진척이 없어 표류하였으나 최근에 오염치유 문제의 해결 없이 졸속적 합의를 통해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일부 시설에 대한 개방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처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 문현금융단지 터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오염물질이 발견 될 경우, 공원화사업의 지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부산시 주도의 공원화사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도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동부산 관광단지 표류에 문현금융단지 또한 금융허브로 자리잡기엔 부족 

 

  동부산 관광.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영화.영상타운 조성 등의 사업도 몇 몇 시설확충과 건립 등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 기능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의 당초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에는 현재 추진되는 전략에 큰 한계를 도출시키고 있다.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부산시의 늑장 대처에 예정된 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남부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또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과의 갈등을 확산시켜나가고 있으며, 최근 정부 방침이 신공항 건설보다는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근 시.도와의 끊임없는 갈등 양상을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양산해 나가고 있어, 향후 동남권 협의나 동남권광역경제권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동남권 신공항, 경남, 대구 등과 갈등, 하계올림픽은 물건너 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나라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축구협회는 2018년 월드컵 단독개최를 추진 중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어,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체육회의 승인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올해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선4기 임기 동안 부산지역의 정책추진 과제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사업”에 나타난 것처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장과 대규모 개발사업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과 체육이벤트의 유치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0대 비전사업이 가지는 성격은 대규모의 개발사업 중심이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에 대한 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확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에서 오는 갖가지 문제들이 수년 내에 노출 될 수밖에 없어 도시정책의 실패가 예상되고 있다.  

**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 재정투자, 서민 생활 안정 오히려 해쳐 

 이미 부산지역에는 원주민의 주거여건 악화를 불러오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문제와 경기침체로 표류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등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공공성의 상실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해석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서민들의 몰락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의 부실은 양극화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대형 체육이벤트와 국제행사 유치는 지방재정 운용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투자의 불균형은 동.서간의 격차를 강화하여 주거시설 뿐 아니라, 휴식 및 녹지시설과 교육 등의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나치게 편향된 재정지출은 또다른 분야의 재원 부족을 불러오고 적합한 시기를 놓친 투자는 또 다른 재원부족 사태를 초래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 대형 이벤트와 국제행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불균형과 동.서격차 키워 

 현재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형 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편성한 토목.개발자본과 관료 중심의 리더 구축, 가치관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민사회단체의 난립을 야기하고 있다.  

 대형 개발사업 중심의 편협하고 구시대적 발전 전략은 도시의 노후화를 앞당기고 있으며, 세계적 흐름에 둔감하고 혁신과 창조성을 무시한 지역 리더들의 담합과 현실안주적 행태는 부산을 더욱 힘겨운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 먹고살 거리가 없는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전국 최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사회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시대정신과 리더십의 부재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더욱 살기 어려운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방선거의 역동성 부재 또한 이러한 도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상하지 못한 채,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가 생산되지 못하고 이러한 비전과 정책수행능력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경제살리기 주력에도 불구,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최하위

 

 경제분야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부산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율은 전국 평균 58.6%보다 훨씬 낮은 53.8%이다. 울산의 58.5%와 경남의 60%에 비해 월등히 낮다. 실업률은 4.5%(작년 10월말)이며, 경제활동참가율도 57.3%로 전국 최하위다.  

 전국 최악의 경제관련 지표들이 말해 주듯이 부산지역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허남식 시장의 경제관련 공약 16개는 1개 사업(외자 20억불 투자유치)을 제외하면 모두 추진완료로 나와 있다.

기본적인 지역경제 진단이 잘못된 것이며, 당초 공약을 추진하더라고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의 향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허남식 시장의 경제관과 경제에 대한 분석 및 판단능력이 수준이하라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 경제관련 공약 대부분 완료되었는데도 경제 활력 찾기에는 까마득

 

 전략산업과 관련한 1천개 선도기업 육성이라는 공약과 산업단지 조성, 4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처럼, 실질적 경제활동의 확대를 통한 지역총생산의 향상이나 고용률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보다는 당장 선도기업 선정이나, 산업단지 수 또는 면적의 확대, 실질적 고용이 아닌 고용의 이전만을 초래하는 공약이 주요 공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허남식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의 재조정과 육성이 요구된다. 3단계에 걸친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산업 지정이 핵심이다. 산업분야도 전략산업이라고 하기에는 방만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10대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왠만한 사업은 다 들어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집중 육성과 해양성을 살린 콘텐츠개발이

 

  다음으로 관광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 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요구된다. 부산만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된 부산만의 역사,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개발도 절실하다. 대한민국 부산만의 상품이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은 의미가 없다.

 해양도시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육성의 목소리도 크다. 부산은 해양도시다. 부산만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기존의 국가와 지역 개념을 벗어나 바다로서의 해양성을 높여야 한다. 해양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문화의 교차지로서의 역할까지 해 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쇄적 사고로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 고학력 인력의 맞춤형 취업 전략과 민.관.학.연 협치기구의 설치도

 

  고학력 실업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과제에 대한 산학연협력모델 구축과 인재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제까지의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것에 그쳤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도 요구된다. 중소기업 고용활성화를 위한 민.관.학.연 합동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된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민선4기 시정에서도 검증된 것 처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에는 진척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관련 예산의 편성 시에는 고용에 대한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feed back)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계층간 통합 이루어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잠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부산시는 대형백화점의 개점에 따른 고용효과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폐업하는 소형 슈퍼마켓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 또한 대부분이 비정규직 고용이다. 벌어들인 매출액은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간다. 서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빈깡통에 부산시장과 공무원만 열광하고 있는 꼴이다.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와 중소상공인 상생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허남식 시장도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두 정책 모두에 찬성한 만큼 민선5기에 기대를 걸어본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또한 가장 절실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확대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의한 시장자유주의에 대힌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과 거품경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를 더욱 키워가고 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누구나 공정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공공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