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 분석결과

[지방자치, 건설/부동산 및 규제 관련 분야 현안 질의]

-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배제에 허:찬성, 김:반대

- 구의회 폐지, 허:반대, 김:찬성

- 4대강 살리기사업, 허:찬성, 김:반대

-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강화, 허:반대, 김:찬성

- SSM 및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두후보 모두 찬성

 

  경실련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분석과는 별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하여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게 되었다.

  전체 후보자 답변결과와 부산광역시장 후보자의 답변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지방자치 분야

1)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후보 정당공천 배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전체를 살펴보면, 정당공천 배제에 찬성이 30.6%(15명), 반대가 46.9%(23명)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선거혼탁 방지를 이유로 “찬성”,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정당정치 강화로 책임 정치 구현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2) 정당공천 당선자가 비리혐의로 구속시, 1회에 한하여 공천을 금지하는 ‘정당공천책임제’의 도입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79.6%인 39명이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6.1%(3명)에 불과했으며, 기타의견이 10.2%인 5명 있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와 민주당 김정길 후보 모두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전체 광역단체 후보자 중, 38.8%인 19명이 ‘현행상태로 유지하되, 지역주민들의 자율요구로 통.폐치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으며, ‘시.도 폐지와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는 안에 14.3%(7명), ‘기초단체는 그대로 두고 광역단체간 통합’에 10.2%(5명)이 찬성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세계화시대 대비하여 초광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현행 유지하되 자율통폐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4)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후보 중 구의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40.8%(20명), 반대가 42.9%(21명)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시의원과 구의원의 활동 중복’을 이유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주요 현안	허남식 후보	김정길 후보	전국 평균(답변수/비율)
			찬성	반대
1) 기초단체장/의원 후보자 정당 공천 배제	찬성	반대	15/ 30.6	23/ 46.9
2) 정당공천 당선자 비리혐의 구속시, 1회에 한하여 정당공천 금지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찬성	찬성	39/ 79.6	3/ 6.1
3) 지방행정체제 개편	초광역경제권 필요	현행 유지,자율통합	-	-
4)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반대	찬성	20/ 40.8	21/ 42.9
5)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파산 제도의 도입	찬성	반대	23/ 46.9	19/ 38.8
6)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찬성	찬성	43/ 87.8	1/ 2.02
7)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찬성 (단체장추천, 의회동의)	찬성 (런닝메이트)	20/ 40.8	4/ 49.0

    [표1] 지방자치 주요 현안 답변

5)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전체 후보자 중 46.9%인 23명이 “찬성”을 38.8%인 19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처럼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한 지방정부의 파산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세위주의 세제로 인해 지방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6) 예산편성관련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전체 후보자 중 87.8%인 43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는 1명 기타가 4명이었다.
한나라당 허남식, 민주당 김정길 후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7)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현행처럼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 49%인 24명이 응답했으며, “찬성”하되, ‘런닝메이트제’에 22.4%인 11명, ‘시도자치단체장 추천과 광역의회 동의’에 18.4%인 9명이 응답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와 민주당 김정길 후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허남식 후보는 ‘단체장의 추천과 광역의회 동의’를 거치는 방식을 김정길 후보는 ‘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2. 건설/부동산 및 규제관련 분야

1)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속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안을 찬성하는 후보자는 전체의 20.4%인 10명 반대하며 사업폐기를 주장하는 후보자는 65.3%인 32명이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침체된 동남경제권 활성화와 낙동강 살리기를 통해 서부산권의 발전계기’가 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자연, 환경, 국토를 파괴하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여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사업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2)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정부의 세종시 사업 수정에 대해 정부안 찬성은 16.3%(8명)에 불과했으며, 원안 지지가 49.0%(24명), 원안 +@가 24.5%(12명)로 정부 수정안 반대입장이 월등히 많았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세종시 외 역차별 우려로 타 지역에도 동일한 조건의 정부지원책이 강구되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원안+@”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민관 검증위원회 구성

 전체 후보자 중 89.8%인 44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입장은 2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와 민주당 김정길 후보도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4)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개발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

 전체 후보 중 61.2%인 30명이 “찬성”입장을 16.3%인 8명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기타”입장을 피력하며, ‘일반적 의미에서 공공주택을 상정하면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는 무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상식’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5)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98.0%인 48명이었으며,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자는 1명 뿐이었다.
부산시장 후보자 2명도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주요 현안	허남식 후보	김정길 후보	전국 평균(답변수/비율)
			찬성	반대
1)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	찬성	반대	10/ 20.4	32/ 65.3
2) 정부의 세종시 사업의 전면 수정	기타 (역차별 방지)	반대 (원안+@)	8/ 16.3	36/ 73.5
3)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민간 검증위원회  구성	찬성	찬성	44/ 89.8	2/ 4.1
4)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개발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	기타 (모두 공급 무리)	찬성	30/ 61.2	8/ 16.3
5)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찬성	찬성	48/ 98.0	1/ 2.0
6)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대폭 인상	반대	찬성	28/ 58.3	7/ 14.6
7)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 더욱  완화	기타 (지역사정 고려 완화)	반대	6/ 12.2	31/ 63.3
8)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더욱 완화	반대	반대	5/ 10.2	40/ 81.6
9)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개점  허가제의 도입	찬성	찬성	44/ 89.8	2/ 4.4

[표2] 건설/부동산, 규제 등 주요 현안 답변

6)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대폭 인상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는 데 대하여 58.3%인 28명의 후보자가 찬성을 14.6%인 7명이 반대, 20.4%인 10명은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그 이유는 ‘거래세 인하는 찬성하지만, 보유세의 인상은 부동산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투기성 다주택 장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 규제에 대한 완화

 규제완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전체 후보자의 12.2%인 6명이,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63.3%인 31명의 후보자가 답변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기타”의견을 내며, 지역사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계속 규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8)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입지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은 10.2%인 5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은 81.6%인 40명이었다.
한나라당 허남식, 민주당 김정길 후보 모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9) SSM(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 개점 허가제 도입

 SSM과 대평마트 개점 허가제 도입에는 전체의 89.8%인 44명이 찬성을 반대는 2명 뿐이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재래시장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찬성”을 민주당 김정길 후보 역시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고사 문제가 심각’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